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정책결정과 관련된 불법행위나 부패행위는 감찰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감사원규칙은 정책결정과 관련된 불법·부패 행위를 제외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를 직무감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정부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를 감찰 대상에서 제외","description":"감찰 사항을 정한 제24조제4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를 감찰할 수 없는 사항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정책결정과 관련된 불법행위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는 감찰할 수 있도록 해요. 기존 제1호와 제2호는 각각 제2호와 제3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감사원의 직무감찰"],"conditions":["감찰 제외 대상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예요.","정책결정과 관련된 불법행위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는 감찰할 수 있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4조(감찰 사항) ① ∼ ③ (현\n행과 같음)\n④ ----------------------\n-------------------------\n-------------------------\n-----.\n1.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n부(當否)."},{"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정책결정과\n관련된 불법행위 또는 부패행\n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n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n법률」 제2조제4호의 부패행\n위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감\n찰할 수 있다.\n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n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n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當否)."},{"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정책결정과 관련된 불\n법행위 또는 부패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n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를 말한다)에 대하여는\n감찰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