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회 결산심사에서 시정 요구를 받은 조치가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 6개월마다 처리 경과를 보고하고, 완료 즉시 결과를 보고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 따르면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면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요. 법안은 조치가 장기간 진행 중일 때 이행 상황을 확인할 보고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문제를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장기간 진행 중인 시정 조치의 보고 절차","description":"제도를 개선하는 경우 등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걸려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이 시정 조치 완료 때까지 6개월마다 그 경과를 보고하고 완료 즉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출된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ppendix"]},{"title":"제84조 항 번호 조정","description":"제8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된 결산"],"conditions":["제도를 개선하는 경우 등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되어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된 결산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4조(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n심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n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n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n등 처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n장기간이 소요되어 시정 요구\n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n리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 또는\n해당 기관은 시정 조치가 완료"},{"sourceId":"pdf-amendment-5","quote":"될 때까지 6개월마다 그 경과\n를 보고하고, 시정 조치가 완료\n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국회\n에 보고하여야 한다.\n④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7\n항까지와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시정 요구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제출된 결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등 처리\n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되어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n지체 없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 또는 해당"}],"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