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창업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특례 일몰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 중소기업의 재산세 면제기간을 5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58조의3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쓰려고 취득한 부동산에 취득세·재산세 경감 특례를 두고 있으며, 현행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에요. 이 법안은 해당 특례의 기한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재산세 면제기간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취득세·재산세 경감 특례 기한 연장","description":"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특례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 중소기업의 재산세 면제기간 연장","description":"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에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5년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변경은 시행 이후 해당 구역에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는 중소기업"],"conditions":["취득세·재산세 경감 특례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것이에요.","재산세 면제는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것이에요.","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 중소기업의 재산세 감면기간 변경은 법 시행 이후 해당 구역에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n한 감면) ① 2026년 12월 31일\n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n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n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n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n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n령으로 정하는"},{"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n한 감면) ① 2029년 12월 31일\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n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년간”을 “3년간(「기업도시개발\n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는 경우에는 5\n년간)”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n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n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n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n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n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n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n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재산세 감면\n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n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