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보호조치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의 사후관리에서, 필요한 경우 아동과 가족에게 각종 지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보호조치 종료 후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지도·관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추가로 지원 정보를 안내할 수 있게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원 정보 제공 근거 신설","description":"제1항에 따른 지도·관리를 제공하는 사람은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및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지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조항 번호 변경 및 시행일","description":"현행 제16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옮기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관리를 제공하는 사람","아동과 그 가족"],"conditions":["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n관리) ① (현행과 같음)\n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관리를\n제공하는 사람은 아동의 복지\n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n동과 그 가족에게 제37조에 따\n른 통합서비스지원, 제38조에\n따른 자립지원 및 「긴급복지\n지원법」, 「국민기초생활 보장"},{"sourceId":"pdf-amendment-5","quote":"법」, 「의료급여법」, 「청소\n년복지 지원법」 등 관계 법률\n에 따른 지원에 관한 정보를\n제공할 수 있다.\n③ (현행 제2항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관리를 제공하는 사람은 아동의 복지 증진\n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제37조에 따른 통합서\n비스지원,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및 「긴급복지지원법」, 「국민\n기초생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