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퇴직하도록 법적 의무를 두는 개정안이에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임명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일정한 당적 변동을 하면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국무위원 임명 때 의원직을 사퇴하던 관례를 법적 의무로 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무총리·국무위원 임명 시 퇴직","description":"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퇴직하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국회법」 제29조, 제13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9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비례대표국회의원"],"conditions":["퇴직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퇴직하도록 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2조제5항 등)."},{"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⑤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n「국회법」 제29조, 제1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비례국회의원의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제5항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부\n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