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읍ㆍ면ㆍ동 위원회만 제외하고 상임으로 두고, 위원 추천 자격과 겸직 제한 등을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비상임이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위촉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 법안은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 상임화와 위원 구성 기준 변경 등을 제안해요. 아직 시행 중인 내용이 아니에요.","changes":[{"title":"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후보 자격 신설","description":"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때, 후보가 다음 중 하나의 경력을 갖추도록 제안해요: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 공인된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 담당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예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시ㆍ도 및 구ㆍ시ㆍ군 위원 추천·위촉 기준 변경","description":"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하는 기존 구성을 없애고, 교육자 등을 포함해 6인을 두도록 제안해요. 시ㆍ도 위원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추천 또는 위촉하도록 해요. 구ㆍ시ㆍ군 위원도 법관 우선 추천을 없애고,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나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추천 또는 위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정당 추천 위원의 위촉 시기와 선거기간 중 위촉 주체 변경","description":"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위탁선거는 제외해요)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 후에는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또 법관ㆍ교육자를 위촉 대상으로 함께 적은 조항에서 법관을 제외하고,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관한 일부 제한을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원장 상임화 및 겸직 금지","description":"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외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두도록 제안해요. 상임인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개표소 부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 및 제6조 삭제","description":"개표소마다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한 규정을,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해 부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게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6조는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상임 위원장 대우와 보수 기준 마련","description":"상임 위원장의 대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서 부총리의 보수와 동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정당이 추천하는 위원"],"conditions":["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 자격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 공인된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 중 하나예요.","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위촉 자격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5년 이상 근무,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 중 하나예요.","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위촉 자격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3년 이상 근무,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중 하나예요.","정당 추천 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위탁선거는 제외해요)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 후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 -\n--------------------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n중에서 대통령이-------------\n----------------------------\n----------------------------\n-------"},{"sourceId":"pdf-amendment-7","quote":"------. --------------\n----------------------------\n--------------------------.\n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n년 이상 재직한 자\n2."},{"sourceId":"pdf-amendment-7","quote":"공인된 대학에서 행정학ㆍ정\n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n부교수이상의 직에 8년 이상\n재직한 자\n3.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n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n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n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자\n② -------------------------\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n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n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를 “교육자”로, “3인을”을 “6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을”\n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n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관ㆍ교육자”를 “교\n육자”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선거기간개\n시일(위탁선거는 제외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n2. 공인된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이\n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n3.「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n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자\n이 경우 다음 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 또는 위촉\n하여야 한다.\n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n2. 공인된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n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n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 또는 위촉\n하여햐 한다.\n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n2. 공인된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n이상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4급이상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n제5조제1항 중 “둔다”를 “두고 상임(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n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n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n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같다)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 후에는\n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n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n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n교육공무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상임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n지법」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직을 겸할 수 없다.\n제6조를 삭제한다.\n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n② 상임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대우는 다음 각 호\n와 같이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본문 중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n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n서 중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3항의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개표\n소마다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구ㆍ시\nㆍ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있다”를 “개표소마다 해\n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부위원장으로 선\n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상임위원 또\n는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위원장ㆍ상임위원ㆍ부위원장”을 “위\n원장ㆍ부위원장”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정무직으로서 부총리의 보수와 동\n액\n2.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n「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n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