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별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에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검사의 지휘를 따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전문성과 법적 통제를 확보하고, 부당한 외부 개입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려는 거예요.","changes":[{"title":"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검사 지휘","description":"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제안해요. 범죄 혐의를 인식한 때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하고, 이때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문구의 후단은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검사 지휘 준수 및 구체적 사항","description":"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특별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리","검사"],"conditions":["특별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해요.","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지휘에 따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n개정법률\n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n① (현행과 같음)\n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n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n는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n-------------------------\n-------------------------\n------------개시ㆍ진행하여\n야----. <후단 삭제>\n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n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n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검사의 지휘에 관한\n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