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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672 발의일: 2026-11-11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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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11
발의일
2026-11-12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지역고용 활성화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협의 체계를 만들고, 지역 맞춤형 사업과 고용위기지역 지원 등을 규정하도록 제안해요.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고용 관련 제도와 다른 법률의 인용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이 법안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여건 개선을 지역 주도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제정안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안이유·주요내용과 제1조부터 제21조, 제25조의 법안 조문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공된 자료는 부칙과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이에요. 지역일자리 창출대책과 기존 지역고용 관련 지정의 승계, 지원기관의 경과조치 및 관련 법률의 조문 정비를 담고 있어요. 주요 변경사항 - 법의 목적: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균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제안해요. 조문은 지역 내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정해요. - 국가 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대책: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미리 협의하고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의 의견 청취와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기 중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해당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대책과 추진실적을 매년 공표하도록 해요. - 지역고용 정책 심의·협의기구: 시·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와 시·군·구 지역고용노동심의회,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시·도 심의회는 원칙적으로 시·도별로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심의회를 통합할 수 있으며, 시·군·구 심의회는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생활권·산업권이나 인구·고용 여건 등을 고려해 통합할 수 있어요.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심의·조정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해요. -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과 맞춤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안팎에서 인력·훈련 수급 조사, 인력양성, 대상별 고용촉진·안정, 근로복지 증진, 근로자 이동 지원, 고용서비스, 기업의 고용창출·유지와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지원 절차·기준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과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단일 시·도 경계를 넘는 사업은 우선 실시하거나 예산 범위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어요. - 지역고용 지원기관·평가·보상·컨설팅: 시·도지사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시·도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그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각각 정해진 지역 일자리·고용 사업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과 지방자치단체·담당 공무원에 대한 표창·포상금, 사업 컨설팅·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요. - 고용위기지역 등의 지정과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사정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기간을 정해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하면 지정 범위를 특정 업종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됐거나 대규모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장관은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 지역에는 사업주의 고용조정, 근로자의 실업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지정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개월마다 운영 현황과 조치·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요. 대규모 기업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중대한 문제가 생긴 지역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고용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으며, 선포 시 정부는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어요. - 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센터는 지역 일자리 대책 평가, 사업 개발·운영, 지원기관 평가와 협력, 컨설팅, 고용위기지역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장관은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어요. - 시행일과 기존 대책·지정의 승계: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에 따라 수립·공표된 지역일자리 창출대책은 이 법에 따라 수립·공표된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시행 전에 이뤄진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와 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해제도 이 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도록 해요. - 기존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의 경과조치: 시행 당시 시·도지사가 종전 법령에 따라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면, 이 법에 따른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을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다만 시·도지사는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해요. - 고용 관련 법률의 조문과 인용 정비: 「고용보험법」, 「고용정책 기본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관련 규정을 이 법의 조문에 맞춰 정비하도록 해요. 정비 내용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 및 제9조의2, 제32조의2 등의 삭제와 지역고용심의회 관련 표현의 정리가 포함돼요. 적용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 한국고용정보원 - 시행 당시 종전 법령에 따라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는 경우 - 시행 전에 수립·공표된 지역일자리 창출대책 - 시행 전에 이뤄진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와 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해제 - 관련 법률의 조문과 인용 규정 중요 조건 -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일자리 대책은 임기 중 추진할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구성하며, 주민 등의 의견 수렴과 해당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매년 공표하도록 제안해요. - 시·도 심의회 통합은 산업 구조나 경제권역 등을 고려해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해요. - 시·군·구 심의회 통합은 동일한 생활권·산업권을 형성하거나 인구 규모·고용 여건 등을 고려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해 할 수 있도록 해요. - 지역별 맞춤형 지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전면 시행이 어렵거나 수행 방식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으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요.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하면 지역 내 특정 업종으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해요. - 고용위기지역은 지역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됐거나 대규모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개월마다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 고용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기업 도산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의 건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도록 해요. -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로 제안돼요. - 기존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는 경우,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해요. - 시행 전에 수립·공표된 지역일자리 창출대책과 지정·해제·선포는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고 용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이해 관계자 간의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 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며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통하여”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 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이하 “기 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 조에 따른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고용정책 기 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제6조(양질의 지역일자리 대책의 수립ㆍ공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 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 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은 임기 중 추진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대책 종합계획 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지역일자리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야 한다.” -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각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고용노동심의 회 또는 제9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역고용노동심의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일자리 대책과 그 추 진실적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표하여야 한 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일자리 대책을 추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8조제2항제3 호에 따른 관할 지역의 지방” - “제7조(시ㆍ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고용 활성화 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지역고 용노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시ㆍ도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산 업 구조나 경제권역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둘 이상의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 까지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제9조(시ㆍ군ㆍ구 지역고용노동심의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관할 지역의 고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 여 시ㆍ군ㆍ구 지역고용노동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심의회”라 한 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ㆍ군ㆍ구 심의회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생활권 또는 산업권을 형성하고 있거나 인구 규모,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 “제10조(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고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일자리정책협의회(이하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 심의ㆍ조정 결과 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방일자리협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또는 지역 간(시ㆍ군ㆍ구 간, 시 ㆍ도 간 등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경우로 사업 의 범위가 단일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경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 “지역의 청년ㆍ여성ㆍ고령자ㆍ비정규직 등 대상별 고용촉진 및 고 용안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 근로자 등의 주거 안정, 생활 안정 지원 등 근로복지(임금ㆍ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다) 증진에 관한 사업 5.” - “지역의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산업ㆍ지역 간 근로자 이 동의 지원에 관한 사업 6. 지역의 구직자ㆍ구인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ㆍ직업 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의 고용지원서비스에 관한 사업 7.” - “지역 기업의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고용환경의 개선, 근무형태의 변경, 인력의 재배치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 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 “제12조(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 험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 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등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 “중 소관 사업의 지원 절차, 지원 기준 등을 지역별로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시행함에 있어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 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초광역 단위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시ㆍ 도지사는 단일 시ㆍ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정책수요에 대응하고 시ㆍ도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초광역 단위의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 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ㆍ도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ㆍ도지 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 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이하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 “지역 산업ㆍ고용의 현황 및 동향 조사ㆍ분석 2. 제6조에 따른 지역일자리 대책 수립 및 추진실적 공표 지원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및 운영 지원 4.” - “제15조(시ㆍ군ㆍ구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 하고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ㆍ구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이하 “시ㆍ군ㆍ구 지원기관”이라 한 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원기관의 운 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원기관의 기능,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 “제16조(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등의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 제6호에 따라 시ㆍ도가 실시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관한 평 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가 실시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 업에 대한 평가(이하 “시ㆍ군ㆍ구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 은 해당 시ㆍ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7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 국가는 제6조 및 제16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2.”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 전특별회계의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규모ㆍ보조비율 우대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차 등 배분 4.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보조사업 지원 5.”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 및 제16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8조(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컨설팅 등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등의 효율화를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의 산업 및 고용 여건 등에 적합한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추 진을 위한 컨설팅 2.”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용 활성화 관련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교 육 3. 그 밖에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서 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9조(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상치 못한 대내 외 경제사정의 변화, 지역의 주된 사업 내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 여 고용사정이 현저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기 간을 정하여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 다.” -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정범위를 지역 내 특정 업종으로 한정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 “제20조(고용위기지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 화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대규모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정범위를 지역 내 특정 업 종으로 한정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④ 제2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개월마다 고용위기지역의 운영 현황과 위기 극복을 위하여 추진한 조치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제21조(고용재난지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 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 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국무회 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고 용재난조사단을 구성하여 실업 등 피” - “해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행정상ㆍ 재정상ㆍ금융상의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고용재난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를 「고용정책 기본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역일자리 대책 성과 평가 지원 2.” -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개발ㆍ운영 지원 3. 제14조에 따른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 운영실태 평가 등 지원 및 기관간 네트워크 형성, 정보교류 등 업무협력 4.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지원 5. 제18조에 따른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컨설팅 등 지원 6.” -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 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운영 등 지원 7. 제22조에 따른 지역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 “그 밖에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 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일자리 창출대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용 정책 기본법」 제9조의2에 따라 수립ㆍ공표된 지역일자리 창출대 책은 이 법에 따라 수립ㆍ공표된 것으로 본다.” - “다만,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4조의 요건을 갖추 어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고용조정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용정책 기 본법」 제32조, 제32조의2에 따라 행하여진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해제, 고용위기지역 지” - “정 및 해제, 고용재난지역 선포 및 해제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 “제3조(시ㆍ도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 행 당시 종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 “제21조제3항제1호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지역”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종 사하거나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 른 지역”으로 한다. ②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및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중 “특별 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을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지역 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 “및 전문위원회”를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로 한다.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 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2조의 제목 중 “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을 “업종별 고용조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종 또는 지역에” 를 “업종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를 “제2항에”로, “업종 또는 지역을”을 “업종을”” - “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으로”를 “특별고용지원업 종으로”로 한다. 제32조의2를 삭제한다.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3조제1항제14호 중 “「고용정책 기본법」”을 “「지역고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④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지 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고용노동심 의회”로 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 “제22조의3의 제목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을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을 “지역 및 산업부 문별 인적자원개발을” - “”로 한다.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중 “「고용정책 기본법」”을 “「지역고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0호의3가목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를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를 “「지 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로 한다.” -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3제1항제1호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을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을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 “”로 한다. ⑧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를 “「지역고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로, “제32조의2”를 “제21조”로 한 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은 지역의 생존과 균형발전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 요인임. 그러나 그동안의 지역 고용 대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공모ㆍ지원에 머물러 지역 현장의 특수성과 주민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했으며, 광역 중심의 추진체계 역시 일상적 생활권인 기초 시ㆍ군ㆍ구 현장에까지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해 왔음. 이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지역고용노동심의회를 설치하는 등 지역고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며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기 중 추진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대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 시ㆍ군ㆍ구 지역고용노동심의회,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지역 맞춤형 지원, 초광역 단위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시ㆍ도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 시ㆍ군ㆍ구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이에 따른 보상,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컨설팅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사.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등에 대한 지정 및 선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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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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