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산정할 때 발전용원자로 운전으로 생산된 발전량을 총전력생산량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전력생산량에 비례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거나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의무공급량 산정 기준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원자로 발전량을 산정 기준에서 제외","description":"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을 정하는 기준인 총전력생산량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의 운전으로 생산되는 발전량을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총의무공급량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conditions":["제외되는 발전량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의 운전으로 생산되는 발전량이에요.","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총의무공급량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의5제2항 전단 중 “총전력생산량”을 “총전력생산량(「원자력안\n전법」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의 운전으로 생산되는 발전량은 제외한\n다)”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산정 적용례) 제12조의5제2항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총의무공급량을 산\n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