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하기 전 주무부장관이 그 사실을 2년 이상 공고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절차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지만, 폐지 전 공고 의무는 두고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종목 폐지를 미리 알리도록 해 수험생과 관련 분야 종사자가 대비할 수 있게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종목 폐지 전 공고 의무","description":"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지 사실을 2년 이상 공고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8조의2제3항은 제4항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주무부장관 명칭 정리","description":"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주무부장관을 설명하며 정의하는 문구를 ‘주무부장관’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하기 전 공고하는 주무부장관"],"conditions":["공고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하기 전에 해야 해요.","공고 기간은 2년 이상이며, 공고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조의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n야) ①ㆍ② (현행과 같음)\n③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n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n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n한다)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n을 폐지하기 전 그 사실을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2년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n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폐지하기 전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상 공고하\n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n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을 “주무부장관”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