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훈련의 평가결과까지 보고·관리하고, 청년 고용이나 재직자의 전문성 증진 성과가 우수한 훈련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계획과 실시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훈련 성과 평가를 보고에 포함하고, 우수한 훈련을 추가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우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추가 지원","description":"정부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가운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이나 청년 재직자의 전문성 증진 등의 결과가 우수한 훈련에는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2"]},{"title":"보고·검사 대상에 평가결과 추가","description":"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업, 민간 직업훈련기관 및 중소기업체의 대표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계획과 실시결과뿐 아니라 평가결과 등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보고·검사의 목적에 청년 재직자의 전문성 증진도 포함하고, 훈련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rticle-11-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보고 대상: 기업, 민간 직업훈련기관 및 중소기업체의 대표자 등"],"conditions":["추가 지원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청년 재직자의 전문성 증진 등의 결과가 우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할 수 있어요.","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고하게 할 수 있어요.","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1-2","quote":"제11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추가지원) 정부는 제10조 또는 제11조에\n따라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청\n년 재직자의 전문성 증진 등의 결과가 우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n대하여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신 설>\n제18조(보고 및 검사) ① 정부는\n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n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청\n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되\n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n인정하는 경우 기업, 민간 직업\n훈련기관 및 중소기업체의 대\n표자 등에게 제10조 및 제11조\n에 따른 직"},{"sourceId":"pdf-current-5","quote":"업능력개발훈련의\n계획 및 실시결과를 보고하게\n할 수 있다. <후단 신설>"},{"sourceId":"pdf-article-11-2","quote":"제18조제1항 중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되도록”을 “청년 미취업\n자의 고용 촉진, 청년 재직자의 전문성 증진 등이 이루어지도록”으로,\n“계획 및 실시결과를”을 “계획,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 등을”로 하고,\n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1-2","quote":"이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