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사업장 감독 업무를 공인노무사나 노무법인에 지원하게 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업무를 민간 전문가가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민간 전문가의 지방노동감독업무 지원","description":"시·도지사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감독 업무와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에 사업장 노무관리 자율점검·컨설팅, 지방노동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시 노동 관계 법령 자문, 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업장의 이행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8-2"]},{"title":"비용 지원과 조례 위임","description":"시·도지사는 위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노무사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 내용과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8-2"]},{"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8조제1항에 따라 감독 업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또는 노무법인"],"conditions":["지원 업무는 위임받은 감독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동관계 법령 준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에요.","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이행 지원을 할 수 있어요.","비용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8-2","quote":"제28조의2(지방노동감독업무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제28조제1항에\n따라 위임받은 감독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동\n관계 법령 준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n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인노무사등”이라 한다)에\n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sourceId":"pdf-article-28-2","quote":"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n1. 사업장의 노무관리 자율점검 및 컨설팅\n2. 지방노동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시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자문\n3. 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이행 지원\n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노무사등에게\n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sourceId":"pdf-article-28-2","quote":"원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하여\n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