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감사원법을 개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및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넣고, 관련 감찰 사항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감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관련 감찰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으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사무와 직무를 감찰 대상에 추가","description":"감사원의 감찰 사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감찰 사항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규정","description":"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무와 직무에 대한 감찰 사항은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42조제2항은 제3항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감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conditions":["제42조제2항의 대통령 미보고 규정은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 사항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감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n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n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n② ∼ ④ (현행과 같음)\n제42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n① (현행과 같음)\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n제1항제5호에 따른 중앙선거관\n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n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n무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n한 공무원의 직무\n제4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의 직무에 대한 감찰에 관\n한 사항은 대통령에게 보고하\n지 아니한다.\n③ (현행 제2항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n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에\n대한 감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감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