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선거·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면 선관위 공무원의 휴가·휴직 시기를 바꿀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일부 휴가·휴직은 변경 대상에서 제외해요.","background":"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전국 단위 선거 직전에 선관위 공무원의 휴직이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돼 선거 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법에 휴가·휴직 시기 변경 제도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휴가·휴직 시기 변경 권한 신설","description":"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쓰거나 휴직을 명하는 것이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5-6"]},{"title":"변경 범위와 제외되는 휴가·휴직","description":"시기 변경은 선거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제안해요. 경조휴가, 출산휴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에 따른 휴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휴가 또는 휴직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6"]},{"title":"세부 기준·절차와 시행 시기","description":"시기 변경의 기준·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conditions":["공무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쓰거나 휴직을 명하는 것이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시기 변경은 선거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경조휴가, 출산휴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에 따른 휴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휴가 또는 휴직은 변경 대상에서 제외"],"references":[{"sourceId":"pdf-article-15-6","quote":"제15조의6(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따른 공무원의 휴가ㆍ휴직 조\n정)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된 공무원\n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쓰거나 휴직을 명하는 것이 선거 또는 국\n민투표의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n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6","quote":"② 제1항에 따른 휴가 또는 휴직 시기의 변경은 선거관리 업무의\n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n각 호의 휴가 또는 휴직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1. 경조휴가\n2. 출산휴가\n3."},{"sourceId":"pdf-article-15-6","quote":"「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4호ㆍ제4\n호의2ㆍ제5호에 따른 휴직\n4.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휴가 또는 휴직\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또는 휴직 시기 변경의 기준, 범위\n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4호ㆍ제4\n호의2ㆍ제5호에 따른 휴직\n4.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휴가 또는 휴직\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또는 휴직 시기 변경의 기준, 범위\n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