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정톡!

메인화면

국회 및 법안

정당

국회의원

컨텐츠

회원전용

회원

운영 안내

logo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 및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883 발의일: 2026-10-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13
발의일
2026-10-14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골프·관저 관련 특혜와 국가 예산의 사적 사용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고, 임명·수사 범위와 기간, 사건 인계 절차를 정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법안은 대통령과 가족의 사고 당시 골프장 이용, 골프 특혜와 예산 사용, 가족의 관저 거주 및 관저 공사와 관련한 의혹을 특별검사 수사로 규명하려는 제안이에요. 제안이유에는 국가적 인명 사고 대응과 관련한 직무수행 문제, 관련 범죄의 은폐·무마 의혹도 제시돼 있어요. 주요 변경사항 - 특별검사 수사대상: 2026년 5월 26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후 같은 달 30일, 2026년 7월 12일 해군 장병 실종·수색 당시, 2026년 10월 10일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당시의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의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특혜·국가 예산의 사적 사용 및 사고 대응·직무수행상 위법행위를 수사대상으로 제안해요. 관련 골프장 예약·이용 제한, 전용시설 제공, 국가 장비·인력의 사적 동원,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부당 집행, 같은 방식의 유사한 골프 특혜, 장남 이동호 등 가족의 관저 거주·입주 특혜와 공사·시설 변경, 관련 공직자의 직권남용·직무유기·은폐·무마·증거인멸, 수사 중 인지한 관련 범죄와 특별검사 수사 방해도 포함하도록 해요. 수사대상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제안해요. - 특별검사 임명 절차: 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이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서면 요청하도록 해요. 국회의장이 기간 내 요청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과거 소속된 적 없는 정당 소속 국회부의장이 요청하도록 해요. 대통령은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후보자 추천을 서면 의뢰하고, 의뢰를 받은 단체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각 1명을 3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해요. 추천 의뢰나 후보자 임명이 기한 내 이뤄지지 않을 때의 간주·대체 절차도 두며, 대통령은 추천받은 후보자 중 1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 - 특별검사의 권한과 인력: 특별검사는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를 맡고 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파견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해요.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관련 기록·자료 제출, 수사 협조와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기관장은 요청에 따르도록 해요. 따르지 않으면 특별검사는 해당 기관장의 징계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어요. 골프장 운영업체·시설공사업체 등 관계 법인·단체·개인에게도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 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 구성: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을 요청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특별검사보 4명을 임명하고, 기한 내 모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되지 않은 후보자 중 연장자 순으로 부족한 인원이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특별수사관 80명 이내를 임명할 수 있고, 이들은 수사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요.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보조 인력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도록 해요. - 준비기간과 수사기간: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무 수행 준비를 할 수 있고, 증거 멸실 방지를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준비기간 중에도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요.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완료하지 못하거나 결정하기 어려우면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하도록 해요. 추가로 완료하지 못하거나 결정하기 어려우면 1회에 한해 30일 더 연장할 수 있고, 이때도 같은 기한까지 사유를 서면 보고하도록 해요. - 수사 미완료 사건의 인계와 처리: 수사기간 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는 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해요. 특별검사는 인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용 지출과 활동 내역 등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하도록 해요. 사건을 인계받은 기관장은 신속히 수사하고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치하며, 지방공소청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해요. - 언론 브리핑: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피의사실을 제외한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해요. - 시행·유효기간과 공소시효: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법의 효력은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유지하되, 제9조제7항·제8항 및 제11조(제9조제8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사건의 처리보고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해요. 법이 실효되더라도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벌칙에는 영향이 없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공포일부터 수사기간 종료일까지 정지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골프장 이용·특혜, 국가 예산의 사적 사용 및 사고 대응·직무수행 관련 사건과 그 관련 사건 -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가족(장남 이동호 등),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및 관계 기관 공직자 - 군·공공 골프장, 골프장 운영업체, 시설공사업체 및 그 밖의 관계 법인·단체·개인 - 특별검사 수사 대상이 되는 공직자 중요 조건 - 수사대상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해요. - 특별검사의 준비기간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이며, 증거 멸실 방지를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준비기간 중에도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 수사는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1회씩 30일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 사유는 해당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하도록 해요. -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지 못하거나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건은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해요.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하며, 제2조제1항 각 호 사건의 공소시효는 공포일부터 수사기간 종료일까지 정지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2026년 5월 26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후 같은 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남수원CC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특혜 제공, 국가 예산의 사적 사용” - “및 사고 대응 관련 위법행위 사건 2. 2026년 7월 12일 해군 장병 실종 및 수색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태릉CC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특혜 제공, 국가 예산의 사적 사용 및 군 통수권자로서의 직무수행 관련 위법행위 사건 3.” - “2026년 10월 10일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그 가족의 태릉CC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특혜 제공, 국가 예산의 사 적 사용 및 사고 보고ㆍ지시ㆍ대응 과정의 위법행위 사건 4.”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군ㆍ공공 골프장의 예약 ㆍ이용 제한, 전용시설 제공, 경호차량 등 국가 장비 및 인력의 사 적 동원, 특수활동비ㆍ업무추진비 등 국가 예산의 부당 집행 사건 5.”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 외에 이재명 대통령 및 그 가족의 골프장 이용과 관련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특 혜 제공 및 국가 예산의 사적 사용 사건 6.” -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 등 가족의 대통령 관저 거주 및 입 주 과정에서의 부당한 특혜 제공, 그 거주와 사적 편의를 위한 청 와대ㆍ대통령 관저 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설 변경 및 국가 예산의 부당 집행 사건 7.”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실ㆍ대통령경호처 및 관계 기관 공직자 등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고, 관련 범죄를 은폐ㆍ무마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사건 8.”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 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 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기간 내에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회부의장 중 국회의장이 과거에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 소속의 부의장이 이 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 사 1명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정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 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 “대통령이 기간 내 에 서면 의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는 의뢰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경” - “우에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한다)을 각 1명씩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가 기간 내에 후 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그 다음으로 의석 수가 많은 정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본다.” -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 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소청ㆍ중대 범죄수사청ㆍ경찰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대통령비서실ㆍ대통령 경호처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조달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록, 계약ㆍ회계 자료, 경호ㆍ이 동 기록,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증” - “거 등 자료의 제출 또는 수사활동 에 대한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소청ㆍ중대 범죄수사청ㆍ경찰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다 만, 파견검사의 수는 4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80명 이내로 한다. ⑤ 특별검사로부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따 라야 한다.” -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해당 기관장의 징계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형사소송법」, 「공소청법」(제4조제5호ㆍ제6호는 제외한다),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 “⑧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골프장 운영업 체, 시설공사업체 및 그 밖의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 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중에서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대 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특별검사보 4명을 임명하여 야 하며, 대통령이 기간 내에 특별검사보 4명을 모두 임명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임명되지 아니한 후보자 중 연장자 순으로 부족한 인 원이 특별검사보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사건의 수사 및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 며,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 ㆍ감독을 수행한다.” -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건의 수사 범위 내에 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⑤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 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준용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후 공소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 검사보ㆍ특별수사관 등 업무 보조 인력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 여야 한다.” -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 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 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특별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 운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 “⑤ 특별검사는 제4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를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 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 건을 관할 지방중대범죄수” - “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검사는 사건을 인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비용 지출 및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 수사본부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공소 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 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사실을 제외한 수사 과정에 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 다. 다만, 제9조제7항ㆍ제8항 및 제11조(제9조제8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사건의 처리보고가 완료될 때까지 그 효력 을 가진다.” -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 지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공소시효의 정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 까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최근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 사고 직후, 해군 장병 실종 수색 당시,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당시 등 국가적 인명 사고와 맞물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골프를 친 정황이 드러났음. 특히 대구 사고에서는 오전 10시 50분 인명구조가 종료됐음에도 청와대는 낮 12시 30분경에야 대통령의 구조 지시를 발표했음. 이는 대통령의 국가위기 대응 부실과 사고 보고ㆍ지시 경위의 왜곡 문제까지 제기되는 중대한 사안임.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군 골프장의 앞뒤 이용 시간을 비우고 전용 클럽하우스를 이용하는 등 이른바 ‘황제 골프’ 특혜 정황도 드러났음. 대통령 일가의 골프 비용과 경호ㆍ이동 경비에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군 시설과 공적 권한이 사적으로 동원되었는지가 핵심 수사대상임. 대통령 일가의 특혜 문제는 골프장에 그치지 않음. 장남 이동호씨의 대통령 관저 거주 정황과 엘리베이터 설치 등 관저 공사 과정에서도 가족의 사적 편의를 위해 국가 시설과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는지가 문제되고 있음. 대통령 일가의 사적 편의를 위한 국가권력 남용과 예산 유용은 중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대통령 본인과 가족, 대통령실 및 경호처 등 권력 핵심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일반 수사로는 진상을 규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와 관저 공사 특혜,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및 관련 범죄의 은폐ㆍ무마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임. 주요내용 가. 이재명 대통령의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 해군 장병 실종, 대구 천장 붕괴 사고 관련 골프장 이용 및 직무수행상 위법행위,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와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장남 이동호 등 가족의 관저 거주 및 공사 특혜, 관련 범죄의 은폐ㆍ무마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대통령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의뢰하도록 하고, 추천받은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되, 기한 내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봄(안 제3조). 다. 특별검사보 4명,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40명 이내, 그 밖의 파견공무원 80명 이내의 수사인력을 두고, 관계 기관 및 관련 업체에 자료 제출과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각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수사기간 내에 종결하지 못한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고, 수사 완료 후 공소청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9조). 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관련 해쉬태그

#법치주의 #사법 #정치개혁

대표 발의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