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외국자회사 등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특례는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금액에 적용돼요. 이 법안은 적용기한을 연장해 2026 사업연도 실적에 따른 배당에도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익금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description":"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과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기한을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내국법인","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내국법인","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내국법인"],"conditions":["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부칙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해외 유보자금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과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그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의2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n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