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헌법재판소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다는 문제를 들어, 법률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changes":[{"title":"근무기간 표현을 쉬운 말로 정비","description":"헌법연구관보의 근무기간을 헌법연구관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표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표현으로 정비","description":"보정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심판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바꾸도록 제안해요. 또 제38조 단서의 심판기간, 제42조제2항의 선고기간, 제70조제4항 후단의 청구기간에 관한 같은 표현도 각각 해당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증거조사 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description":"제31조제1항제4호의 ‘성상(性狀)이나’를 ‘성질ㆍ상태나’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헌법연구관보의 근무기간과 헌법연구관의 재직기간 관계","제28조제4항의 보정기간과 심판기간","제31조제1항제4호의 증거조사 대상 사물의 표현","제38조 단서의 심판기간","제42조제2항의 선고기간","제70조제4항 후단의 청구기간"],"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9조의2(헌법연구관보) ① ∼\n④ (생 략)\n⑤ 헌법연구관보의 근무기간은\n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n헌법연구관의 재직기간에 산입\n한다.\n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n③ (생 략)\n④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n제38조의 심판기간에 산입하지\n아니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9조의2(헌법연구관보) ① ∼\n④ (현행과 같음)\n⑤ -------------------------\n----------------------------\n-------------------------포\n함하여 계산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조의2제5항 중 “산입한다”를 “포함하여 계산한다”로 한다.\n제28조제4항 중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심판기간에서 제\n외한다”로 한다.\n제31조제1항제4호 중 “성상(性狀)이나”를 “성질ㆍ상태나”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n③ (현행과 같음)\n④ -------------------------\n--------심판기간에서 제외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8조 단서 중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심판기간에서 제\n외한다”로 한다.\n제42조제2항 중 “선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선고기간에서 제\n외한다”로 한다.\n제70조제4항 후단 중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청구기간에\n서 제외한다”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또\n는 그 밖의 사물의 성상(性\n狀)이나 상황을 검증하는 일\n② (생 략)\n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sourceId":"pdf-amendment-5","quote":"∼ 3. (현행과 같음)\n4. --------------------------\n----------------성질ㆍ상태\n나-------------------\n② (현행과 같음)\n제38조(심판기간) --------------"},{"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