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업무와 회원 세무사 징계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위탁 규정에는 세무사등록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만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개정안은 그 조회 업무를 추가하고, 회원 세무사에 대한 징계 업무도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업무 위탁","description":"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업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제12조의5에 따른 사무직원이에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회원 세무사 징계 업무 위탁","description":"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세무사회의 회원인 세무사에 대한 징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탁할 때는 제17조제9항에 따른 세무사징계위원회를 대신할 의결기구를 지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2조의5에 따른 사무직원","한국세무사회의 회원인 세무사"],"conditions":["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어요.","회원 세무사 징계 업무는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고, 제17조제9항에 따른 세무사징계위원회를 대신할 의결기구를 지정해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조회에 --------------------\n----------------------.\n1. ∼ 3. (현행과 같음)\n4. 제12조의5에 따른 사무직원\n④ 제17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n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한국\n세무사회의 회원인 세무사에 대\n한 징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n를 대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등록에”를 각각 “세무사등\n록 및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4. 제12조의5에 따른 사무직원\n제20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7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한국세무\n사회의 회원인 세무사에 대한 징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n우 제17조제9항에 따른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를\n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