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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21663 발의일: 2026-09-30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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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30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조종면허 취득·갱신에 신체검사를 요구하고, 관련 기관 감독과 약물·음주 조종 처벌 기준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이 대안 법안은 조종면허 신체검사와 교육·시험기관 지정 및 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약물·환각물질 측정과 총톤수 5톤 이상의 음주·약물운항 처벌을 정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위원장 대안은 수상레저활동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면허 발급·갱신, 교육·시험기관의 지정과 감독, 약물·환각물질 측정 및 음주 조종 처벌 등에 관한 변경을 제안해요. 제공된 자료는 대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과 일부 개정조문이며, 원안가결 표시는 이 대안의 처리 결과예요. 수상레저안전법의 조종면허, 교육·시험기관 운영과 음주·약물 운항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대안이에요. 제공된 자료는 개정조문과 부칙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주요 변경사항 - 면허 범위와 신체검사: 다른 범위의 조종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면 면허 범위를 확대해 면허증을 발급하고,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면 범위를 축소해 발급하도록 제안해요. 조종면허를 받거나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조종에 적합한 신체상태 판정을 위한 해양경찰청장 실시 신체검사에 합격하도록 하고, 검사 시기·합격기준·기관·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교육·안전교육 기관의 지정 및 변경: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과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두고, 지정받은 기관이 인력·장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도록 제안해요.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 교육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장비·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해요. - 지정 취소 사유와 감독: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안전교육 위탁기관·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변경지정 없이 운영하거나 자료·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을 취소 사유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해양경찰청장은 이 기관들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면 자료 제출·보고를 요구하거나 출입·검사를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 면허시험 면제·안전교육·시험대행 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안전교육 위탁기관·시험대행기관에서 강사 또는 시험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에는 성폭력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한다고 설명하지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구체적인 결격사유가 실려 있지 않아요. - 약물·환각물질 측정과 측정 거부: 관계공무원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약물·환각물질 복용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조종자는 측정에 따르도록 제안해요. 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권한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해요. 측정 거부에 대한 벌칙·과태료 및 면허 취소·정지 등 제재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 음주·약물 조종 처벌 기준 세분화: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은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처벌하도록 제안해요. 기준은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위반한 경우의 가중처벌과, 총톤수 5톤 이상 기구의 음주·약물 조종 및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기준도 두도록 해요. 총톤수 5톤 미만 기구의 약물·환각물질 측정 거부와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의 측정 거부에 대해서도 별도 제재를 규정하도록 제안해요. - 조종면허 신체검사와 면허 범위 표시: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과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도록 제안해요. 검사 시기·합격기준·기관·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다른 범위의 면허를 추가 취득하면 면허 범위를 확대하며 면허가 취소·정지되면 범위를 축소해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해요.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과 변경지정: 해양경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내용을 운영하고 인력·장비·시설 기준을 충족한 기관이나 단체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지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장비·시설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도록 하고, 변경지정 없이 운영하거나 자료 제출·보고, 출입·검사 또는 시정조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가 되도록 제안해요. -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과 변경지정: 해양경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장비·시설 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지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도록 하고, 변경지정 없이 운영하거나 자료 제출·보고, 출입·검사 또는 시정조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재 사유가 되도록 해요. - 시험대행기관 지정과 감독: 면허시험 업무를 맡을 시험대행기관은 해양경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장비·시설 기준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해진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도록 해요. 지정기준 미달, 변경지정 없는 운영, 자료 제출·보고 거부·허위 제출, 출입·검사 방해 또는 시정조치 불이행 등에는 지정취소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기관의 장·책임운영자·종사자가 시험 부정행위를 하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해요. - 기관 종사자 결격사유: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2항 및 제5조의12에 따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강사, 안전교육 위탁기관 강사, 시험대행기관 시험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해요. 강사·시험관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운영자도 포함하고, 이 결격사유는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해양경찰청장의 지도·감독 권한: 해양경찰청장이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을 지도·감독하도록 해요. 필요하면 기관장에게 시설·장비·운영 사항이나 통계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이 시설과 장부·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기관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출입·검사 공무원은 권한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약물·환각물질 측정 절차: 관계 공무원은 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약물·환각물질 운항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조종자는 측정에 따라야 해요. 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측정 공무원은 권한 증표를 제시해야 하고,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본인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해요. - 총톤수 5톤 이상의 음주·약물 운항 처벌: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술에 취해 조종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을 정하도록 해요.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범(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별도 가중 처벌하고, 음주 측정 요구 불응과 약물·환각물질 운항 및 그 측정 요구 불응에도 별도의 처벌을 두도록 해요. - 총톤수 5톤 미만·무동력 기구의 측정 불응 처벌: 총톤수 5톤 미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약물·환각물질 영향으로 정상 조종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해요.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의 같은 측정 불응도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정하도록 해요. - 시행 시기와 경과조치: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안전교육 위탁기관·시험대행기관의 변경지정 규정은 시행 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에 지정·고시된 기관은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 보도록 해요. 조종면허 취소 관련 개정은 시행 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해요. 적용 대상 -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 안전교육 위탁기관 - 시험대행기관 - 수상레저기구 조종자 -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음주·약물 상태에서 조종하거나 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람 -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및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과 해당 기관의 장·강사·시험관·책임운영자·종사자 -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 해양경찰청장 및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 중요 조건 - 조종면허 취득·갱신 시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해요. - 지정받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안전교육 위탁기관이 인력·장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해요. - 약물·환각물질 측정은 조종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 - 측정 결과에 불복한 사람에 대한 재측정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어요. - 음주 조종의 세분화된 형사처벌 기준은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조항이에요. - 재위반 가중처벌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 - 조종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해요.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에는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 교육에 필요한 대통령령상 교육내용 운영 및 대통령령상 인력·장비·시설 기준 충족이 필요해요. -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 지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장비·시설 기준 충족이 필요해요. - 기관의 변경지정 의무는 시행 이후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 종사자 결격사유는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해요. - 약물·환각물질 측정은 조종자가 제28조제1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측정 결과에 불복한 사람의 재측정은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해요. -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 재범 가중처벌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하며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해요. - 총톤수 5톤 미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약물·환각물질 측정 불응 처벌은 정상 조종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적용해요. - 부칙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에요. 원문 근거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5조). 나.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조종면허 취득 또는 조종면허증 갱신이 가능토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 “제7조의2(조종면허의 신체검사)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 으려는 사람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 람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시기, 합격기준, 검사 기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을 “제10조제1항 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으로, “단체(이하 “면허시험 면제교 육기관”이라 한다)에서”를 “단체” - “②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범위의 조종면허 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조종면허의 범위를 확대(기존에 받은 조종면 허의 범위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면허증을 발급하고, 조종면 허를 받은 사람이 제17조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 우 조종면허의 범위를 축소” - “, 지정취소”로, “세 부 기준 및 절차”을 “방법ㆍ절차 및 세부기준”으로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9조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를 위한 교육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춘 기관이나 단체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하 “면허시험 면제교 육기관”이라” -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 교육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교육내용을 운영할 것 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위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인력ㆍ장비ㆍ” -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5.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을 운영한 경우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7.” -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를 “방법ㆍ절차 및 세부기준 등에”로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안전 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 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운 영한 경우 5.” -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이”를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장이”로, “단체(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에”를 “단” -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 “제19조의2(지도 및 감독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 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 을 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 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설ㆍ장비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 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장부와 그 밖에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설ㆍ장비 및 기관의 운영 개선과 그 밖에 수 상레저활동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 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 대행기관에 출입ㆍ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 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대안의 제안이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에 대한 변경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성폭력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강사 업무 등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기준을 마련하는 등”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변경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지정 취소 사유를 구체화함(안 제10조 등). 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의 강사 또는 시험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함(안 제19조 등). 마.” -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 대하여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 및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조종에”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부여함(안 제19조의2 신설 등). 바.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의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약물ㆍ환각물질 복용상태에서의 조종과 복용 여부 측정 거부에 대한 벌” - “② 관계공무원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하였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한 다)이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 제 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①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한다. 1.”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 “제1항을 위반한 사 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2.”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 하고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 - “다. 1.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 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 - “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 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 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 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 - “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 하고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 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 나 1천만” - “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5의2.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약 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8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제64조제1항제1호” -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8조제2항 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무동력수상레저 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종면허”를 “조종면허의 범위”로 한 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조종면허의 신체검사)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 으려는 사람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 람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적합한” -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시기, 합격기준, 검사 기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범위의 조종면허 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조종면허의 범위를 확대(기존에 받은 조종면 허의 범위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면허증을 발급하고, 조종면 허를 받은 사람이 제17조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 우 조종면허의 범위를 축소” - “밖에 면허시험”으로, “지정취소”를 “지정, 변경지정, 지정취소”로, “세 부 기준 및 절차”을 “방법ㆍ절차 및 세부기준”으로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9조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를 위한 교육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춘 기관이나 단체를 면허” - “시험 면제교육기관(이하 “면허시험 면제교 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 교육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교육내용을 운영할 것 2.” -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위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인력ㆍ장비ㆍ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5.” -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을 운영한 경우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7.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 “세부기준 등에”로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안전 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 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운 영한 경우 5.” -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제18조의2(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8조에 따른 면허시험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대행기관은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 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시험대행기관의 장, 책임운영자 또는 종사자가 면허시험에 관하 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지시 또는 묵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3.” -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대행기관을 운영한 경우 5.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6.” -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에 관한 방법ㆍ절차 및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면허시 험 면제교육기관의 강사(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운영자를 포함한 다), 안전교육” - “위탁기관의 강사,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시험관 업무 를 수행하는 책임운영자를 포함한다)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 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 “제3조(조종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2항 및 제5조 의12에 따른 죄 제2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지도 및 감독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 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 을 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 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설ㆍ장비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 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장부와 그 밖에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설ㆍ장비 및 기관의 운영 개선과 그 밖에 수 상레저활동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 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 대행기관에 출입ㆍ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 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⑤ 그 밖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 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약물복용”을 “약물ㆍ환각물질 복용”으로 하고, 같 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 신성의약품·대마의 영향,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 의 영향,”을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 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말한다.” - “이하 같다) 및 환각물질(「화학물질관리 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관계공무원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하였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한 다)이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 제 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①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한다. 1.”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 “제1항을 위반한 사 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2.”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 하고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 - “다. 1.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 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 - “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 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 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 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 - “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 하고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 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 나 1천만” - “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5의2.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약 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8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제64조제1항제1호” -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4 중 “제28조를”을 “제28조제1항을”로, “약물복용 등으로”를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5.” -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8조제2항 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무동력수상레저 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의 변경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 2항, 제14조제2항 및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1항제5호, 제13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 ㆍ고시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 관은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 라 지정받” - “은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으로 본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에 대한 변경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성폭력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강사 업무 등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 대하여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 및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조종에 따른 처벌 규정을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음주 및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관련 처벌 규정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5조). 나.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조종면허 취득 또는 조종면허증 갱신이 가능토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변경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지정 취소 사유를 구체화함(안 제10조 등). 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의 강사 또는 시험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함(안 제19조 등). 마.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부여함(안 제19조의2 신설 등). 바.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의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약물ㆍ환각물질 복용상태에서의 조종과 복용 여부 측정 거부에 대한 벌칙을 세분화함(안 제28조 등). 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주취 조종에 대한 벌칙을 세분화하고 재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토록 함(안 제6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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