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사무의 사업비 결산서를 제출받고 전문가에게 적정성 검사를 맡길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법 시행 후 위탁계약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도에는 위탁사무 사업비의 결산서 제출과 적정성 검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 사업비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위탁사무 사업비 결산서 제출과 전문가 검사","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비 지출에 관한 결산서를 제출하게 하고,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그 적정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1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위탁에 관한 계약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conditions":["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서 제출을 요구하고 전문가의 적정성 검사를 맡길 수 있어요.","제1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위탁에 관한 계약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n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n사업비 지출에 관한 결산서를 제출하게 하고, 세무사ㆍ공인회계사\n등 전문가에게 그 적정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결산서 제출 및 전문가의 결산서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n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탁에 관한 계약이나 재계약\n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