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연을 제공하는 음식점 영업을 식품접객업에 포함해 소규모 공연시설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소규모 공연장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손님의 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으면 유흥업소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 어려움이 있어요.","changes":[{"title":"공연제공 음식점 영업 포함","description":"식품접객업에 음식류와 주류를 조리·판매하면서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제공하는 영업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 영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시설·안전 및 소음관리 기준을 갖추고,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음식류와 주류를 조리·판매하면서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제공하는 영업"],"condition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시설·안전 및 소음관리 기준을 갖춰야 해요.","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아야 해요.","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식품접객업(음식류와 주류를\n조리ㆍ판매하면서 「공연법」\n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제\n공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규모ㆍ시설ㆍ안\n전 및 소음관리 기준을 갖추\n고, 유흥종사자를 두지 아니\n하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n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n는 영업을 포함한다)\n4."},{"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