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를 돕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 정책을 규정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직무복귀 규정이 있어요. 이 법안은 소방활동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지원 사업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 신설","description":"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직무복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지원 기준 마련,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과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해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9"]},{"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사업 지원 대상은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이에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그 밖에 실시할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n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n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n1.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n2.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기준의 마련\n3."},{"sourceId":"pdf-article-19","quote":"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조사ㆍ연구\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