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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사무의 사업비 결산서를 제출받고 전문가에게 적정성 검사를 맡길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법 시행 후 위탁계약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출석 및 표결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