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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국회운영위원회)(국회운영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21406
발의일: 2026-09-16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16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미래연구원을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정한 의결에 대해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이에요.
배경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국회미래연구원에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했어요.
주요 변경사항
- 국회미래연구원 국정감사 대상 승인 요청: 국회미래연구원을 감사원감사대상기관으로서 소관업무에 대한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정한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본회의가 승인하도록 요청하는 안건이에요.
적용 대상
- 국회미래연구원
중요 조건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기관으로, 본회의 승인을 요청해요.
원문 근거
- “16.)에서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다음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임.
감사대상기관 성격 및 근거 감사이유
국회미래연구원 감사원감사대상기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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