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선거관리위원회법을 바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등을 상임으로 하고, 각급 위원장의 사무기구 지휘·감독과 상임위원의 겸직 제한을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각각 상임위원 1명만 있어, 상시적인 사무 지휘·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제안된 법안이에요.","changes":[{"title":"위원장의 상임 전환 및 사무기구 지휘·감독","description":"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과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사무기구를 지휘·감독하도록 명시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지정 기준 변경","description":"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도록 제안해요. 상임위원은 위원 중 재임기간이 가장 긴 사람으로 하고, 재임기간이 같으면 연장자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상임위원의 겸직 및 영리사업 제한","description":"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재직 중 국회·지방의회 의원,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직위와 보수 기준 변경","description":"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위원장 보수는 국무위원과, 위원 보수는 차관급과 각각 같은 금액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conditions":["상임위원은 위원 중 재임기간이 가장 긴 사람으로 하고, 재임기간이 같으면 연장자로 해요.","상임위원의 겸직·영리사업 제한은 재직 중 적용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統轄\n한다”를 “통할하며 소속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를 지휘ㆍ감독한\n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와 읍\n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副委員長”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n각급선거관리위원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시ㆍ도선거관\n리위원회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n제6조제1항 본문 중 “中央選擧管理委員會와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에”\n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n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에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常任委\n員 또는 副委員長이”를 “상임위원(위원 중 재임기간이 가장 긴 위원을\n말하고, 재임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말한다) 또는 부위원장\n이”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n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n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n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n3.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n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정무직으로서 그 보수는\n위원장은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고 위원은 차관급의 보수\n와 동액으로 하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1급인 일반직\n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n원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