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전역한 현역병·상근예비역의 일정 기간 중 질병·상해 치료를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본인 귀책사유로 전역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해요.","background":"병역의무 이행 중 입은 상해라도 직무 수행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전역 후 치료를 위한 보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전역 후 치료 지원을 위한 보험료 지원","description":"국가보훈부장관이 상근예비역 또는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이 전역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형사처벌·징계처분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전역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해요.","sourceIds":["pdf-article-20-5"]},{"title":"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보험 업무 위탁","description":"국가보훈부장관은 보험 가입에 필요한 경우 국방부·병무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병적번호, 입영·전역일자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보험회사, 체신관서 또는 정해진 감독 요건을 충족하는 공제사업자와 계약하거나 보험 가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5"]},{"title":"지원 세부사항과 실태조사 근거","description":"지원 대상자의 세부 범위와 지원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국가보훈부장관의 실태조사 대상에 제20조의5에 따른 보험 가입을 추가해요.","sourceIds":["pdf-article-20-5"]},{"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보험 가입 지원 규정은 시행 이후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시행 전에 보험사업자 선정·계약 등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보험 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는 국방부·병무청 등 관계 행정기관","보험사업자로 계약하거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체신관서, 정해진 감독 요건을 충족하는 공제사업자"],"conditions":["보험료 지원 대상은 전역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예요.","형사처벌·징계처분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전역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요. 제적 및 병역처분 변경도 조문상 전역에 포함해요.","보험 가입 지원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하는 사람부터 적용해요.","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가보훈부장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야 해요.","공제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거나 주무부장관이 감독기준 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지원 대상자의 세부 범위와 지원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0-5","quote":"제20조의5(보험가입)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사람이 전역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질병\n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n하기 위하여 보험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지원한다."},{"sourceId":"pdf-article-20-5","quote":"다만, 형사\n처벌ㆍ징계처분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전역(「병역법」에 따른 제적\n및 병역처분의 변경을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사람은 제외한다.\n1.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n2."},{"sourceId":"pdf-article-20-5","quote":"「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n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n「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n행정기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병적번호, 입영 및\n전역일자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sourceId":"pdf-article-20-5","quote":"할 수 있다. 이 경우\n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 등 업무를\n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n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20-5","quote":"「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n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n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사업자(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거\n나 주무부장관이 감독기준 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하는\n경우에 한정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자"},{"sourceId":"pdf-article-20-5","quote":"의 세부\n범위,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6조의2제1항 중 “실태조사”를 “실태조사, 제20조의5에 따른 보험가\n입”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보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현역병,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n제20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그 밖\n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