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가가 조성하는 정원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절차·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권역별 균형 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규정하고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이 법안은 국가정원의 조성·지정과 운영·지원 체계를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가정원의 구분","description":"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하는 정원과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정원으로 구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title":"조성·지정 및 운영·지원 체계","description":"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절차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균형 있게 조성·지정되도록 하는 근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및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고,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원조성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국가정원으로 지정되는 지방정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지원은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과 관련돼요.","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조성계획에 경과조치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①\n(생 략)\n② 정원은 조성ㆍ운영 주체, 기\n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n와 같이 구분한다.\n1.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ㆍ운\n영하는 정원\n2. ∼ 6."},{"sourceId":"pdf-amendment-7","quote":"-----------------조성하여-\n---------정원 또는 제18조의\n3제4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n지정하여 지원하는 정원\n2. ∼ 6."},{"sourceId":"proposal","quote":"이에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균형 있게 조성ㆍ지정되도록 하는 근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하여금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sourceId":"proposal","quote":"민의 정원문화 향유 기회를 크게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1호,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6 및 제18조의19)."},{"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가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n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은 이 법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n정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국가정원조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n정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원조성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n원조성계획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