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보고서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하고,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감사위원회 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국회 보고 의무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감사위원회 설치와 구성","description":"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하고, 그중 6명은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의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며, 나머지 1명은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임명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2"]},{"title":"임기와 위원장 역할","description":"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사무처 소속 국장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2"]},{"title":"회의 개최와 국회 보고","description":"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해요.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요청하면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며, 감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5-2"]},{"title":"규칙 위임과 조문 번호 변경","description":"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 기존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는 각각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6까지로 옮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설치된 감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감사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되는 사람"],"conditions":["외부위원 6명은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의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해요.","사무처 소속 국장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이에요.","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해요.","감사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요.","시행 전에 설치된 감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5-2","quote":"제15조의2(감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의 공정성과 투명\n성을 제고하고 감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n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둔다.\n②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n으로 구성한다."},{"sourceId":"pdf-article-15-2","quote":"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n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n외부인사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n④ 제3항 외에 1명의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n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sourceId":"pdf-article-15-2","quote":"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n리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n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n⑥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n며,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sourceId":"pdf-article-15-2","quote":"⑦ 감사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n⑧ 감사위원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n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n한다."},{"sourceId":"pdf-article-15-2","quote":"⑨ 감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n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n한다.\n⑩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n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를 각각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6까지로\n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5조의2(감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의 공정성과 투명\n성을 제고하고 감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n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둔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⑩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n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감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감사위원\n회는 이 법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coverage":"PDF에서 확인한 제안이유·주요내용,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