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을 구체화하고,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생활기반을 잃는 주민에게 재정착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지만, 생활안정 지원의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이 법안은 제27조의3을 개정해 지원 내용을 법률에 정하고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해요","description":"현행의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 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잃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요","description":"지원대책에 직업전환훈련 및 직업 알선,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고용 추천, 주택지구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인 주민생계조합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지원, 주거시설 및 생활안정 지원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description":"각 지원대책의 범위와 대상, 주민생계조합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개정된 제27조의3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 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잃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주택지구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인 주민생계조합"],"conditions":["지원대책 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 또는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생활기반을 잃게 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시행 당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지원대책의 범위·대상 및 주민생계조합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7조의3(주택지구 주민에 대한\n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시ㆍ\n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n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n주택사업 또는 「노숙인 등의\n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n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n쪽방 밀집지역(이하 “쪽방"},{"sourceId":"pdf-current-5","quote":"밀\n집지역”이라 한다)이 포함된\n공공주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n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n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n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n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n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n있다.\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n제목 외의 부분) 중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n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n시행할 수 있다”를 “재정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대책을 수립ㆍ\n시행하여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n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직업전환훈련 및 직업 알선\n2.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고용 추천\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주택지구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n“주민생계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n4. 주거시설 및 생활안정 지원\n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책의 범위ㆍ대상 및 같은 항 제3호에\n따른 주민생계조합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지원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주택지구 주민에 대한\n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