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중대한 공익을 위해 본체부지 일부를 용산공원정비구역에서 제척하고, 해당 부지의 무상 관리전환과 공공주택사업 우선 검토를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용산공원 부지의 일부를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체부지 제척과 후속 절차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아직 통과·시행된 법률이 아니라 발의안이에요.","changes":[{"title":"본체부지 일부 제척과 정비구역 변경","description":"국민의 주거안정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체부지 일부를 제척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변경·고시해야 하고, 제척 효력은 그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제척된 부지를 용산부지·정비구역 정의에서 제외","description":"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된 부지는 본체부지 및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정의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제척 부지의 무상 관리전환","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제척된 부지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공공주택사업 우선 검토","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제척된 부지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토교통부장관","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제척 대상 본체부지 및 그 재산의 관리청"],"conditions":["국민의 주거안정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본체부지 일부 제척은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척 효력은 용산공원정비구역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함","제척 부지의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임","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된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article-4-2","quote":"제4조의2(본체부지 제척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n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n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n체부지의 일부를 제척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2","quote":"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n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을 변경ㆍ고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효력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용산공원정비\n구역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정하는\n부지(제4조의2제1항에 따\n라 제척된 부지는 제외한\n다)\n나. (현행과 같음)\n2.ㆍ3. (현행과 같음)\n4. ----------------------\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1호가목 중 “정하는 부지”를 “정하는 부지(제4조의2제1항에 따\n라 제척된 부지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n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된 부지는 제외한다.\n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4-2","quote":"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척된 부지에 대하여 「국유재\n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n관리전환을 받는다."},{"sourceId":"pdf-article-4-2","quote":"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척된 부지에 「공공주택 특별\n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n검토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