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건설공사 시공자격과 의제 부대공사의 기준을 3년마다 심의하도록 하고, 시공자격 심의위원회와 관련 기준을 제안해요. 현행 4억 3천만원 기준의 일몰조항은 삭제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종합건설업체가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를 제한하고, 이 보호조치는 2026. 12. 31.까지 효력이 있도록 규정돼 있어요. 법안은 기준 금액과 의제 부대공사 범위를 정기적으로 심의하도록 바꾸고, 관련 일몰조항을 없애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원도급 제한 기준을 3년마다 정하도록 제안해요","description":"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일정한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경우의 예외에서, ‘4억 3천만원 미만’ 기준을 삭제하고 시공자격 심의위원회가 직전 3개년 간의 건설사 매출 추이, 건설 자재 가격 지수 및 지역별 수주 점유율 편중 실태 등을 종합해 3년마다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의제 부대공사 범위를 3년마다 정하도록 제안해요","description":"건설공사 도급 때 의제 부대공사로 정하는 범위는 시공자격 심의위원회가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공자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안해요","description":"국토교통부에 시공자격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진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되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추천 위원은 같은 수로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조직·심의 절차·의결정족수 및 운영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일몰조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description":"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하도록 해요. 이에 따라 현행 보호조치의 2026. 12. 31. 일몰을 두었던 조항을 없애려는 제안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토교통부에 설치할 시공자격 심의위원회","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사업자","의제 부대공사의 범위"],"conditions":["원도급 제한 기준은 직전 3개년 간의 건설사 매출 추이, 건설 자재 가격 지수 및 지역별 수주 점유율 편중 실태 등을 종합해 3년마다 정하도록 제안해요.","의제 부대공사의 범위는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정하도록 제안해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이에요. 위원은 법안에 열거된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고,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추천 위원은 동수로 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다\n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n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n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n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n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n우는 제외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중 “4억 3천만원”을 “제16조의2에 따른 시공자\n격 심의위원회에서 직전 3개년 간의 건설사 매출 추이, 건설 자재 가\n격 지수 및 지역별 수주 점유율 편중 실태 등을 종합하여 3년마다 정\n하는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한다”를 “정하되, 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범위\n는 제16조의2에 따른 시공자격 심의위원회에서 건설공사비지수 등을\n고려하여 3년마다 정한다”로 한다.\n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2(시공자격 심의위원회) ① 제16조의 시공자격과 관련한 사항\n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시공자격 심의위원회(이하\n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n로 구성하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n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제3호와 제4호의 위원은 동수로 한\n다.\n1.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등 중앙행\n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n실무 분야 또는 건설 자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건설 법\n률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n3. 대한건설협회에서 추천한 건설, 건축 분야 전문가\n4.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추천한 건설, 건축 분야 전문가\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건설공학, 건설경제학, 경영학, 부\n동산학 또는 관련 법학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n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제2조제15호의 건설기술인\n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n교통부장관이 정한다.\n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심의 절차, 의결정족수 및 운영 등에 관\n하여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roposal","quote":"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종합건설업체의 4억 3천만원 미만 공사 수주를 제한하는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조치는, 법률조항에 기준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변화된 업계 상황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으며, 위 조치는 2026. 1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