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공동도급을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공공 발주자는 부적절한 경우를 빼고 가능하면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부문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제안이에요.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도급 지도 근거가 있지만,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계약예규에 의존하고 있어요.","changes":[{"title":"공동도급 발주 근거 마련","description":"발주자가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위해 건설공사를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8-3"]},{"title":"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공동도급 발주 원칙","description":"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경쟁으로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공사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도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하면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8-3"]},{"title":"공동도급 방식의 범위","description":"공동도급 방식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간의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계약자방식 공동도급을 제시해요. 또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 간의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을 제시해요.","sourceIds":["pdf-article-48-3"]},{"title":"국토교통부장관의 시책 수립·시행","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도급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제3항에 따른 공동도급 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8-3"]},{"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경쟁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공동도급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국토교통부장관","주계약자방식 공동도급의 당사자가 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건설사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건설사업자","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의 당사자가 되는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conditions":["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경쟁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도급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하면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8-3","quote":"제4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공동도급의 활성화) ① 발주자는 제48조에\n따른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를 공\n동도급의 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8-3","quote":"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경쟁\n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의 목적 및 성질상\n공동도급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n가능하면 공동도급의 방식으로 발주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8-3","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도급의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전문공사를 시\n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제16조제\n1항제2호에 따른 주계약자방식 공동도급\n2."},{"sourceId":"pdf-article-48-3","quote":"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n위한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 및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도급을\n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제3항에\n따른 공동도급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sourceId":"pdf-article-48-3","quote":"여 고시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n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