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생활물류시설 확보를 위해 공공자산 활용과 우선 임대·사용 허가, 공간재구조화계획에서의 설치 검토 등을 도입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background":"법안은 생활물류 수요 증가에도 도심 시설 공급이 부족해 시설이 외곽화되고 물류 노동자의 이동거리와 노동강도가 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현행법의 지원 방식이 계획 반영 검토나 기관 간 협조 요청 등에 그친다고 보고, 공공자산과 개발·입주 절차를 활용해 생활물류시설을 확보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공공자산을 활용한 시설 설치·운영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소유·관리하는 토지와 시설 중 유휴부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자산을 활용해 생활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1-2"]},{"title":"사업자에게 공공 토지·시설 우선 임대 또는 사용 허가","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해당 토지나 시설을 우선 임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게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1-2"]},{"title":"공간재구조화계획에서 시설 설치 우선 검토","description":"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때, 관할 구역의 생활물류 수요와 공급 현황을 고려해 생활물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1-2"]},{"title":"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복합·입체 개발 노력","description":"앞서 계획에 따라 생활물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등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를 복합화하거나 입체 개발하는 등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게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1-2"]},{"title":"입체복합개발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체복합개발 등을 추진할 때 관계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1-2"]},{"title":"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 우선 분양·임대","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생활물류시설 설치를 위해 같은 법 제2조제8호다목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지를 우선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1-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자산을 소유·관리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conditions":["지원 대상 공공자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소유·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 중 유휴부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에요.","우선 임대 또는 사용 허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것이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해요.","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 시 생활물류시설 설치를 우선 검토하는 것은 관할 구역의 생활물류 수요와 공급 현황을 고려하는 경우예요.","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의 우선 분양·임대는 생활물류시설 설치를 위해 해당 사업자가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1-2","quote":"제31조의2(민관 협력을 통한 생활물류시설 확보의 촉진) ① 국가와 지\n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시설 확보의 촉진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n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n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소유 및 관리하고\n있는 토지 및 시설"},{"sourceId":"pdf-article-31-2","quote":"중 유휴부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자산\n을 활용하여 생활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n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관계 법령\n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n인증사업자에게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우선적"},{"sourceId":"pdf-article-31-2","quote":"으로 임대하거나 사\n용을 허가할 수 있다.\n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n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공\n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관할 구역의 생활물류 수요와 공\n급 현황을 고려하여 생활물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sourceId":"pdf-article-31-2","quote":"검토하여야\n한다.\n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n군수는 제3항에 따라 생활물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n「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복합용\n도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등 도시ㆍ군계획시설\n부지를 복합화하거나"},{"sourceId":"pdf-article-31-2","quote":"입체적으로 개발하는 등 토지의 이용 효율을\n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입체복합개발 등을 추진하\n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n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등 필\n요한 행정적ㆍ"},{"sourceId":"pdf-article-31-2","quote":"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n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n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생활물류시설 설치를 위하여 같\n은 법 제2조제8호다목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n대통"},{"sourceId":"pdf-article-31-2","quote":"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지를 우선하여 분양하거나\n임대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