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KIND의 설립을 의무화하고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자본금과 차입 범위를 확대하고 손실 보전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해외 건설시장의 투자개발형 사업(PPP) 확대에 대응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역할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며, 제안 내용이 시행 중인 제도와 다를 수 있어요.","changes":[{"title":"KIND 설립을 의무화하고 목적을 변경해요","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KIND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늘려요","description":"KIND의 자본금을 현행 2조원에서 15조원으로 상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임직원 관련 규정을 삭제해요","description":"임원 구성과 임기, 임면 및 직원 임면에 관한 제28조의10과 임직원 등의 결격사유를 정한 제28조의12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urrent-6","pdf-change-instructions"]},{"title":"외국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을 허용해요","description":"차입 한도인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자금 차입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문구의 차입처인 금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제한은 개정 문구에서 삭제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손실 보전 순서와 정부의 보전 가능성을 정해요","description":"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나면 임의적립금, 기타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순으로 보전하고, 그래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 기타의 법정적립금, 배당금, 임의적립금,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으로 처분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국토교통부장관"],"conditions":["자금 차입은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해요.","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면 정해진 적립금 순서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8조의2(설립 등) ① 국토교통\n부장관은 해외인프라ㆍ도시개\n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n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n(이하 “지원공사”라 한다)를 설\n립할 수 있다.\n② ∼ ④ (생 략)\n제28조의4(자본금 등) ① 지원공\n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8조의2(설립 등) ① --------\n-------------------------\n-----활성화하기 위하여 ----\n-------------------------\n------------------------\n설립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의2제1항 중 “지원하기 위하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로, “설\n립할 수 있다”를 “설립한다”로 한다.\n제28조의4제1항 중 “2조원”을 “15조원”으로 한다.\n제28조의10을 삭제한다.\n제28조의12를 삭제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 ④ (현행과 같음)\n제28조의4(자본금 등) ① ------\n------------15조원-------.\n② ∼ ③ (현행과 같음)\n<삭 제>"},{"sourceId":"pdf-current-5","quote":"② ∼ ③ (생 략)\n제28조의10(임원 및 직원) ① 지원\n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상\n임이사 3명 이내, 비상임이사 3\n명 이상 및 감사 1명을 둔다.\n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n다만,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n에는 새로 임명하고, 그 임기는\n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③ 지원공사의 임원의 임면(任\n免)은 「상법」제382조제1항,\n제389조제1항 및 제409조제1항\n을 준용하고, 지원공사의 직원\n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사장이 임면한다."},{"sourceId":"pdf-current-6","quote":"- 6\n현 행\n제28조의12(임직원 등의 결격사\n유)\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사람은 지원공사의 임원\n이 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n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n또는 지원공사의 직원이 될 수\n없다.\n1."},{"sourceId":"pdf-current-6","quote":"「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n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n당하는 사람\n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n람\n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n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n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의18제1항 중 “금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n로부터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n에서 자금을 차입”을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n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을 포함한\n다)”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장에 제28조의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8조의23(손익금의 처리) ① 지원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n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n1. 이익준비금\n2. 기타의 법정적립금\n3. 배당금\n4. 임의적립금\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n② 지원공사는 매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n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경\n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그럼에도 부족할\n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보전하고도 부\n족"},{"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