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임대·분양 목적의 일정 업무·근린생활시설에도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착공신고한 건축물에 적용해요.","background":"현행 제25조제2항은 일정한 소규모 건축물과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임대·분양 목적의 업무시설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도 그 방식을 적용해 감리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확대","description":"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임대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시설 및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도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주택 관련 대상은 그대로 두고 대상을 추가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제25조제2항은 시행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임대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시설","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임대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conditions":["새로 추가되는 감리 지정 대상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해요.","해당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은 임대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해야 해요.","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n(생 략)\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n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n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n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n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n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n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sourceId":"pdf-current-5","quote":"바에\n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n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n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n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n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n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n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n자로 지정할 수"},{"sourceId":"pdf-amendment-5","quote":"으로\n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연면적\n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n중 임대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n하는 업무시설 및 제1종․제2\n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n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n건축물 중 임대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시설 및 제1종․제2\n종 근린생활시설의"},{"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허가권자 공사감리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