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업주가 사업장에 안전상비의약품을 두고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유상 판매 금지와 보관·관리 의무를 두고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약국 개설자 등이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약국이 아닌 곳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등록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상비의약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를 별도로 허용하고 준수사항을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사업주의 안전상비의약품 비치·수여 허용","description":"「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가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추고, 사업장 내에서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를 의약품 판매 허용 대상에 추가하되, 해당 수여를 하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업주의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제재","description":"사업주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유상으로 판매하지 않고, 오염 또는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사용 시 주의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준수하도록 하고, 유상 판매와 제44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준수사항 위반을 각각 제재 대상에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사업장 내에서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conditions":["사업주가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추고 수여하는 경우에 적용해요.","수여 대상은 사업장 내에서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예요.","안전상비의약품을 유상으로 판매할 수 없어요.","오염 또는 변질 방지 관리,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사용 시 주의사항 게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준수가 필요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4조제2항제1호의2 중 “제44조의2”를 “제44조의2제1항”으로 하고,\n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3.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상비의약품을 갖추어 두\n는 사업주(같은 항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n게 안전상비의약품을 수여하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경우만 해당한다)\n제44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n업주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해당 사업장에 갖추고 사업장 내에서 치\n료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이를 수여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사업주는 다\n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1. 안전상비의약품을 유상으로 판매하지 아니할 것\n2. 안전상비의약품이 오염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n3. 안전상비의약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n록 게시할 것\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n제93조제1항제8호의3을 제8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3을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n8의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4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상비의약품을 유상으로\n판매한 자\n제98조제1항제6호의4를 제6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4를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n6의4. 제44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n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