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정비사업 분쟁을 중재할 위원회를 두고, 서면 합의에 따른 중재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판정을 도입하도록 제안해요. 중재 참여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건도 마련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정비사업 분쟁의 중재 체계를 새로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을 배경으로 들고 있어요.","changes":[{"title":"중재위원회 설치와 구성","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정비사업의 사법상 분쟁을 중재하는 정비사업분쟁중재위원회를 두고,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하도록 제안해요. 위원은 50명 이내로 두며, 법률·정비사업 분야의 자격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해요. 사건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가 맡고, 그중 제121조의3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해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절차도 두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중재 신청과 절차","description":"분쟁 당사자들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117조제1항에 따른 조정이 진행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해당 조정은 중단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 당사자가 합의해 중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중재위원장이 중재부를 제시한 뒤 15일 이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위원장이 사건 내용과 분야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재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판정 기한과 효력","description":"중재부는 절차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판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 차례에 한해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연장 사유와 기한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제121조의5제6항에 따른 절차 중지 기간이나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기한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요. 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고, 불복과 취소에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료 요청과 사실조사","description":"중재부는 중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제안해요. 중재부는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감정·검증을 요청하거나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신청 수수료와 사무 위탁","description":"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 운영과 사무처리를 정비사업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비밀 유지 의무와 위반에 대한 벌칙","description":"중재위원과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수탁기관 직원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요. 이를 위반한 사람을 벌칙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중재 참여와 판정 수용에 따른 책임 제한","description":"당사자, 당사자 소속 임직원, 분쟁 관련 사무 처리자 등이 관계 법령·정관·내부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중재합의·신청·절차 이행 등을 한 경우, 그 행위나 판정 결과만을 이유로 감사·징계·손해배상 등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판정을 수용하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정 결과로 생긴 손실이나 불이익만을 이유로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다른 사업의 분쟁에도 중재 적용","description":"정비사업 외에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사업의 분쟁을 중재할 수 있도록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 및 제121조의13 각 호의 사업 관련 분쟁에서 중재 활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비사업 관련 사법상 분쟁의 당사자","소규모주택정비사업·재정비촉진사업·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사업 관련 분쟁의 당사자","중재위원 및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수탁기관 직원","사건 당사자, 당사자 소속 임직원 및 분쟁 관련 사무 처리자"],"conditions":["중재 신청은 당사자들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면 해당 조정은 중단된 것으로 봐요.","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중재 참여 행위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은 관계 법령·정관·내부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판정을 수용하거나 이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의 책임 제한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장의2(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1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7장의2 정비사업분쟁중재위원회\n제121조의2(정비사업분쟁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n법(私法)상의 분쟁을 신속하게 중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n속으로 정비사업분쟁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n③ 중재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n제121조의3(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명\n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중재위원회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n촉한다.\n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중재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위원\n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n⑤ 중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n중재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⑥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재위원회의 구성\n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21조의4(중재부) ① 중재위원회의 중재는 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n된 중재부에서 하며, 중재부의 장은 제121조의3제2항제1호에 해당하\n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장이 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명한다.\n② 중재부는 제121조의3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재위원을 2명 이\n상 포함하여야 한다.\n③ 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중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n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1조의5(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 중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n1. 중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n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n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척의\n결정을 한다.\n③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n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에 기피신\n청을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가 하고, 해당 중\n재위원 및 당사자 양쪽은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n⑤ 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n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을 담당한 중재\n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1조의6(분쟁의 중재) ① 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n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중재신청은 제117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조\n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해당 조정은 중단된 것으\n로 본다.\n③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n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흠을 보정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그\n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접수하면 중재신청을 한 자의 상대방\n에게 중재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n⑤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n으로 중재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중재를 담당할 중재부를 선택할 수\n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중재위원장에게 중재를 담당할 중재부의 지정을 위임하는 방법\n2. 중재위원장이 제시하는 중재부 중 하나를 당사자의 합의로 선택\n하는 방법\n⑥ 중재위원장은 당사자가 제5항제2호에 따라 중재부의 제시를 받\n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부를 선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건의\n내용, 해당 분야 등"},{"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을 고려하여 중재 절차를 담당할 중재부를 지정\n할 수 있다.\n⑦ 당사자는 제5항제1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재위원장이 중재부를\n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불복할 수 없다.\n⑧ 중재절차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재부가 확정\n된 때에 개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⑨ 분쟁의 중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n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n제121조의7(중재판정의 기한 및 효력 등) ① 중재부는 중재절차가 개\n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재판정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재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n간을 1회에 한하여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n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21조의5제6항에 따라 중재절차가 중지된 기간 또는 당사자의\n책임있는 사유로 중재절차가 지연된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n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n④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n법」 제36조를 준용한다.\n제121조의8(자료요청 및 사실조사 등) ① 중재부는 분쟁의 중재를 위\n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관\n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n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② 중재부는 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n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중재부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n견을 들을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중재부는 객관적인 중재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n우 전문기관에 감정ㆍ검증 등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실조\n사를 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요청 및 사실조\n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1조의9(중재비용 등) 중재위원회는 분쟁의 중재를 신청한 자에게\n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n제121조의10(중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n관은 중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n갖춘 기관으로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수탁기관\n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무처리에\n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지원할\n수 있다.\n④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수탁기관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121조의5제\n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1조의11(비밀 유지의 의무) 중재위원 및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수\n탁기관의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중재\n절차의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n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9. 제121조의11을 위반하여 중재 절차의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n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1조의12(면책) ① 사건의 당사자, 당사자에게 소속된 임직원 또는\n분쟁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n라 한다)이 중재합의, 중재신청, 중재절차의 이행 등에 있어 관계 법\n령, 정관 및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 또는 중재\n판정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결과만을 이유로 감사, 징계, 손해배상 또는 그 밖의 책임을\n물을 수 없다.\n② 당사자등이 중재판정의 내용을 수용하거나 이에 따라 필요한 조\n치를 한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중재판정의 결\n과로 발생한 손실 또는 불이익만을 이유로 그 행위에 대해 감사, 징\n계, 손해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상 또는 그 밖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n제121조의13(타 법에 따른 분쟁에의 적용) 중재위원회는 정비사업 외\n에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n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n정비사업\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n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n도시정비사업\n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제121조의14(중재의 활용 권장)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재의 활성"},{"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화를 위\n하여 정비사업 및 제121조의13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분쟁에\n대하여 중재를 활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n제134조 중 “직원 및 위탁지원자는”을 “직원ㆍ위탁지원자ㆍ공무원이\n아닌 중재위원 및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수탁기관의 직원은”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9·10·11·12·1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