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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21409 발의일: 2026-09-16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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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16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파트너선수 지원,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확대, 체육 행사 안전관리 체계와 위반 과태료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에는 체육지도자와의 표준계약서 근거 및 일정 규모 이상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배경으로 제안된 대안이에요. 법안은 국회에서 원안가결됐지만,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요. 주요 변경사항 - 파트너선수 정의와 지원: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선발·확정한 사람을 ‘파트너선수’로 정의하고, 국가가 이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제안해요. -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국가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뿐 아니라 체육지도자에 관한 표준계약서도 개발·보급하도록 제안해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은 선수 및 체육지도자와 계약하도록 하고, 계약에는 선수에게 폭행·상해·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기관·단체의 장을 재정 지원 때 우대할 수 있고, 표준계약서 제정·개정 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체육 행사 안전관리 절차: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계획을 변경할 때도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통보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 기관에 협조·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지만 도로를 사용하는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성·운영해야 해요. 지역안전협의회가 운영 중이면 이를 대신할 수 있고, 재난·사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안전점검 조치나 행사 중단 권고 등을 할 수 있어요. - 한국스포츠안전재단 설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을 설립하도록 제안해요. 재단은 안전 교육·홍보·연구, 계획 자문과 점검 지원, 사고 피해 배상·구호지원 및 정보시스템 지원 등을 맡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을 받아요. 장관 승인과 대통령령상 요건 아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안전정보시스템과 자료 제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 행사 안전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체육행사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해요. 장관은 필요한 경우 행사 장소·시설 관리자, 안전점검기관, 안전재단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등록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 안전관리 위반 과태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통보하지 않거나 안전교육·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자, 계획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조치를 하지 않은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 시행 시기와 계약 적용례: 통과 후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0조의3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기존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은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정관을 작성해 장관 허가를 받고 한국스포츠안전재단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일에 기존 재단의 권리·의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선발·확정한 파트너선수 -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체육지도자 -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 -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통보받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협조·자료 요청을 받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 중요 조건 - 표준계약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 안전관리계획 보완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 도로를 사용하는 안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해요. 지역안전협의회가 구성·운영 중이면 그 운영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 재단의 수익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재단 사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 - 안전정보시스템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이며, 안전관리계획 미수립·미통보, 안전교육·점검 미시행, 필요한 안전관리조치 미이행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보완 요구 불이행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기존 스포츠안전재단은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정관 작성 및 장관 허가를 받도록 해요. 원문 근거 - ““파트너선수”란 대한체육 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 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 다. 5. ∼ 12.” - “제14조의 제목 중 “육성”을 “육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가는 국가대표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 ---------------------------- ---------------------------- ---------------------------- ------선수 및 체육지도자” - “이 경우 계약의 내용에는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선수에게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 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 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우대할 수 있다.”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 정하는 경우 선수 및 체육지도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3조의2제1항 중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를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에 제2” - “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종전의 제2항) 중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관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 담을 요청할 수 있다.” - “참여하는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 다. 다만, 도로를 사용하는 안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할 것 2.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이 이행되었을 것 3.” -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운영으로 제4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의 구성·운영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시설ㆍ장소에서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 및” - “안 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2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행사 중단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4(한국스포츠안전재단의 설립) ① 체육 행사 안전관리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 “체육 행사의 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 체육 행사 안전에 관한 계획수립의 자문 및 지원 3. 체육 행사 안전관리 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자문 및 지원 4. 체육 행사 안전에 관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5. 체육 행사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의 배상 및 구호지원 6.” - “제13조의5에 따른 체육행사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7. 그 밖에 체육 행사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안전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⑤ 안전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⑥ 안전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 위에서 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의5(체육행사안전정보시스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 행 사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이하 “체육행사안전정보”라 한다)를 종합 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체육행사안전정보시스템(이하 “안전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 안전점 검기관, 안전재단,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등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체육행사안전정보의 범위·내용, 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통보하지 아니 하거나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안전관리계획 에 따라 필요한 안전관리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와의 계약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 “제3조(스포츠안전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은 이 법 시행 후 1 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 산된 것으로 본다.” - “④ 이 법에 따른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스 포츠안전재단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직장운동경기부의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체육지도자 사이의 표준계약서 작성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육지도자에 의한 폭력, 성희롱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가가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에 대한 표준계약서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여 체육지도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선수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재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훈련을 돕는 파트너선수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파트너선수의 생활여건 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가가 파트너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통보ㆍ보완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체육 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의 설립을 법률에 규정하며, 안전계획 수립부터 교육, 점검, 사고 보고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체육 행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파트너선수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파트너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14조제7항). 나. 국가가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체육지도자 사이의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다.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에게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의2). 라. 체육 행사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을 설립함(안 제13조의4 및 제22조). 마. 체육 행사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체육행사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안 제13조의5). 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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