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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581
발의일: 2026-08-1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14
발의일
2026-08-18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와 이들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정하고 있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감독을 받지만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관리가 부족하다고 봐요.
주요 변경사항
-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들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대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
중요 조건
- 퇴직공직자의 취업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이에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들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 체육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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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퇴직공직자를 매개로 한 부정한 청탁 등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 공직자와의 업무관련성이 충분함에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아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관한 제도적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들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 체육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관련 해쉬태그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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