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체육시설 설치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보조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우선 보조 의무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 체육시설 설치비용 우선 보조","description":"통과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국가나\n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n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n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n서는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n보조하여야 한다.\n1ㆍ2 (현행과 같음)\n②ㆍ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n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n보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