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일부뿐 아니라 전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background":"현행법은 재단이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경제적 여건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액 지원도 가능하게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범위 확대","description":"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부뿐 아니라 전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한국예술인복지재단","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conditions":["재단은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n대한 보호) ① (생 략)\n②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n지재단은 제1항에 따라 예술인\n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n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n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n원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전부 또는 일부를\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2항 중 “일부를”를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