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전승공예품 인증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이미 인증받은 공예품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국가무형유산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공예품의 인증과 인증 취소, 청문 및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 법안은 공모와 정성적 평가로 인증 작품을 선정하는 제도가 다른 공예품 관련 제도와 기능이 겹치고, 인증 대상이 전승공예품으로 한정돼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지원 정책을 활용해 판매·유통 지원을 강화하려고 해요.","changes":[{"title":"전승공예품 인증 및 관련 규정 삭제","description":"전승공예품 인증 규정(제41조)과 인증 취소 규정(제42조)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인증 취소에 대한 청문 규정(제52조제4호)과 인증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제58조제1항제1호)도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당시 유효한 인증의 경과조치","description":"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전승공예품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무형유산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공예품의 인증 및 인증 관련 규정","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전승공예품"],"conditions":["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전승공예품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것임.\n\n주요내용\n\n가. 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41조 삭제).\n나.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42조 삭제).\n다. 인증 취소에 대한 청문 규정을 삭제함(제52조제4호 삭제).\n라."},{"sourceId":"proposal","quote":"인증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제58조제1항제1호 삭제).\n마.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전승공예품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함(안 부칙)."},{"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1조를 삭제한다.\n제42조를 삭제한다.\n제52조제4호를 삭제한다.\n제5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전승공예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n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전승공예품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n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