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공공저작물의 범위와 이용 조건 표시 의무를 넓히고, 일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때 출처 명시를 면제하도록 제안해요. 기관별 관리책임관과 실무담당자 지정·게시도 의무화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업무상 저작물과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규정하고, 저작물 이용자에게 출처 명시를 원칙적으로 요구해요. 이 개정안은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 대상과 이용 조건 표시·관리 책임을 법률에 담으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이용 활성화 시책 대상 확대","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도 대상에 포함하고,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까지 넓히도록 제안해요. 국가는 이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시 출처 명시 예외","description":"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를 출처 명시 의무의 예외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의 출처 명시 규정은 이 변경만으로 달라지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이용 조건 표시 기준 마련과 적용","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저작물의 이용 조건을 나타내는 표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제안해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저작물에 그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리책임관과 실무담당자 지정·게시","description":"공공기관등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 포함)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conditions":["표시 기준 적용은 공공저작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무이며,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해요.","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의 대상을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로 확대함(안 제24조의2제2항).\n​나."},{"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n용) ① (현행과 같음)\n② 국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n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n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n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n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n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n한 저작물(이하 “공공저작물”\n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의2제2항 중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n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n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를 “국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n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n상 작성하여 공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n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이하 “공공저작물”이라 한다)의”로 한다.\n제37조제1항 단서 중 “제26조”를 “제24조의2제1항, 제26조”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시 출처 명시 의무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여, 국민이 공공저작물을 보다 자유롭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단서).\n​다."},{"sourceId":"proposal","quote":"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하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에 그 이용 조건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3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n​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4조의 제목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을 “건전한 저작\n물 이용 환경 조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n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이용 조건을 나타내기 위한\n표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n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n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의\n장”이라 한다)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경"},{"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에 따른 표시 기준을 적\n용하여야 한다.\n⑥ 공공기관등의 장은 공공저작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n속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를\n총괄하는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를 인\n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공공저작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134조제6항 신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