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출판종사자의 근로환경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진흥계획, 표준보수 지침, 지원사업과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출판 관련 표준계약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출판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관한 별도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출판종사자를 정의하고 관련 계획·지원·조사 제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출판종사자 정의와 진흥계획 항목 신설","description":"출판종사자를 출판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출판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표준계약서 사용자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출판문화산업 분야 사업자와 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도록 해요. 여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표준보수 지침 마련·보급","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출판종사자가 역무를 제공한 대가 전부를 대상으로 보수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보급·권장하도록 해요.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판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직업교육·훈련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지원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근로환경 실태조사와 자료 제출","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출판종사자의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복지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개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조사 결과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출판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종사자","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출판문화산업 분야의 사업자 및 단체","표준보수 지침 제정·개정 시 의견을 듣는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실태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개인"],"conditions":["출판종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표준계약서 사용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우대할 수 있도록 해요.","표준보수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관련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해요.","실태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 9. (현행과 같음)\n10. “출판종사자”란 출판문화산\n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n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n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n② -------------------------\n-----------------------.\n1. ∼ 8. (현행과 같음)\n9. 출판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n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n10."},{"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0. “출판종사자”란 출판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n제4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9."},{"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출판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n제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출\n판문화산업 분야의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하여 출판문화산업에 관한\n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n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n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n제2장에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의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종사자\n의 보수(출판종사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모든\n대가를 의미한다)의 표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ㆍ권장\n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n려는 경우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n야 한다.\n제8조의4(출판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n체는 출판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직업교육ㆍ훈련 및 복지 증진 등\n을 위한 사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을 추진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n제8조의5(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종사자의 근로환경\n개선을 위하여 출판종사자의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복지 및 노\n동환경 등에 대하여 실태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를 실시할 수 있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n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자료의 제출\n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n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수립\n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