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두 장관이 발전용댐 운영과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협약의 세부 사항은 두 부처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background":"용인 국가산업단지에 공급할 용수가 부족하다는 문제와 발전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지적을 배경으로,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발전용댐 활용 협약 체결","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용수공급 등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5-2"]},{"title":"협약 세부사항의 공동부령 규정","description":"협약의 이행원칙과 대상, 부처별 이행내용 및 절차, 수량·수질관리, 비용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5-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발전용댐"],"conditions":["협약은 용수공급 등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것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5-2","quote":"제15조의2(발전용댐 저수 활용 협약 체결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n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용수공급 등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하\n여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2","quote":"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원칙, 대상, 부처별 이행내용, 이행절\n차, 수량 및 수질관리, 비용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n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