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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8500 발의일: 2026-04-22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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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4-22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4-15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4-22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특례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국민의 투자를 첨단산업 지원에 연결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법안 대안이에요.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국민성장저축 과세특례는 시행 후 가입분부터, 온누리상품권 관련 특례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지출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주요 변경사항 - 국민성장저축 배당소득 분리과세: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용계좌로 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에 3년 이상 투자하면, 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인 사람 또는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이에요. 투자기구는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투자 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고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해요. - 국민성장저축 소득공제: 같은 가입 대상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 3년 이상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 이하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4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1,200만원에 3천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는 1,600만원에 5천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7천만원 초과는 1,800만원을 공제해요. 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하고, 타인 소유 증권등을 양수해 투자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 전용계좌와 공제 신청 절차: 과세특례는 1명당 납입 한도가 2억원 이하이고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를 통해 투자한 경우 적용하도록 해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해당 연도의 투자금액이 적힌 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 조기 양도·환매 때 과세특례 추징: 투자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하면, 저축취급기관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도록 해요. 소득공제를 받은 증권등을 같은 기간 안에 양도하거나 환매하면 저축취급기관이 양도액 또는 환매액의 100분의 14를 추징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되, 가입자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해요.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받은 세액만 추징하고, 추징세액을 징수하면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알리도록 해요. 저축취급기관이 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미납·부족 세액의 100분의 10을 더해 납부하도록 해요. - 가입 자격 확인과 해지 처리: 저축취급기관은 국세청장에게 가입자의 근로소득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가입 당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통보하도록 해요. 가입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통보받으면 전용저축은 통보받은 날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저축취급기관은 이를 가입자에게 알리고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도록 해요. 세부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 때 그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펀드 판매액의 서민 전용 배정 방안: 부대의견으로 정부가 더 많은 국민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 참여를 위해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어요. 적용 대상 - 국민성장저축 과세특례: 전용저축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인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 온누리상품권 관련 손금산입 특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온누리상품권으로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내국인 - 부대의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정부 중요 조건 - 국민성장저축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용계좌로 가입하고 증권등에 3년 이상 투자하며, 배당소득을 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 -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는 법령상 집합투자기구 요건을 갖추고, 집합투자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대상에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며,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해요. - 전용계좌는 1명당 납입 한도가 2억원 이하이고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에만 투자해야 해요. -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하며, 타인 소유 증권등을 양수해 투자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 투자일부터 3년이 되기 전 양도·환매에 따른 추징은 가입자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 국민성장저축 과세특례는 법 시행 이후 가입분부터, 제132조의2제1항제8호 개정은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분부터, 기업업무추진비 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지출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91조의28(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이 조에서 “전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집합투 자기구(이하 이 조” - “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 3년 이상 투자 하는 경우 이에 따른 배당소득(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 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 - “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전용저축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인 사람 나.” - “전용저축 가입일 기준 1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전용저축의 가입 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이 있는 사람(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집합투자기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 합투자기구(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 나.” -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 이상을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 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 - “구에 투자할 것 다.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용저 축에 가입하고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에 3년 이상 투자하 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공 제액을 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다 만, 타인 소유의 증권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1명당 투자금액 공제액 3천만원 이하 투자금액의 100분의 40 1,200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 “의 20) 1,600만원 +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7천만원 초과 1,800만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춘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 “납입 한도가 1명당 2억원 이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전 용저축 납입한도의 합계액을 말한다)일 것 2.” -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에만 투자할 것 ④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 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 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투자금액이 명시된 국민성장집 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전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 “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 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용저축에 가입한 가입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제 1항을 적용받는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환매(일부 환매를 포함한” -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 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또는 환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투자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 용받은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 매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양도액 또는 환매액의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추징사 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또는 환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 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 - “로 감면받은 세 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⑦ 저축취급기관은 제6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가입자에 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저축취급기관은 제6항에 따른 추징세액(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 당액을 추징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상당액을 말한다)을 기한까지 납 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⑨ 저축취급기관은 국세청장에게 전용저축 가입자가 제1항제1호나 목(근로소득 요건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⑩ 국세청장은 제9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입자의 가입 당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가입자가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전 용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이를 전용저축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전용저축이 해지된 거승로 보는 날에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 에게 양도하거나 환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 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 “⑫ 전용저축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저축의 확인,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전용저축의 해지,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 - “제91조의28제2항에 따른 국민참여형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 소득공 제 제1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출하거나”를 “지출하거나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또는”으로 한다. 제146조의2제1항 중 “제121조의35,”를 “제91조의28 및 제121조의35,”로 한다.” - “제4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6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136조제6항). 부대의견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함(안 제91조의26 신설 등). 나.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136조제6항). 부대의견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관련 해쉬태그

#산업육성 #소득세 #산업정책 #경제

대표 발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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