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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160
발의일: 2026-01-1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9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 제정 및 기금 신설을 목적으로 함.
예상 장점:
- 방위산업 발전 촉진
- 방산물 수출 활성화
예상 단점:
- 예산 부담 우려
- 규제 증가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촉진을 위해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 제정 및 기금 신설하고, 관련 법률 개정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을 촉진하기 위한「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 제정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등 수출진흥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1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방위산업
#기금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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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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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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