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방위산업 생산설비 확충 비용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법안이에요.","background":"현행법은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생산라인 개선이나 설비 증설도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조세 감면 근거를 신설하려고 해요.","changes":[{"title":"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description":"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대상을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에서 ‘구매ㆍ설치 등 생산설비 확충’으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조세 감면 근거 신설","description":"정부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방산업체등","전문연구기관","정부"],"conditions":["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보조할 수 있어요.","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할 수 있어요.","정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3조(보조금의 교부 등) ① 방\n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n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n는 때에는 방산업체등 또는 전\n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n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의\n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n에서 보조할 수 있다.\n1."},{"sourceId":"pdf-current-5","quote":"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n또는 설치\n2. ∼ 4. (생 략)\n②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 --------------------구매ㆍ\n설치 등 생산설비 확충\n2. ∼ 4."},{"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n제13조의2(조세의 감면) 정부는\n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n요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n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n세를 감면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