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법인 단체를 두고, 설립 절차와 사업 및 보조금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지만, 이들이 교류·협력하고 복지와 권익을 증진할 단체의 설립·운영 규정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 법안은 제15조의6을 신설해 단체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법인 단체의 설립 근거와 절차","description":"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등록포로등)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통해 자활능력을 기르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체를 두도록 제안해요. 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6"]},{"title":"단체가 수행할 사업과 적용 규정","description":"단체가 등록포로등 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연구,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홍보 등 사업을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에 별도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6"]},{"title":"보조금 지급 근거","descriptio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5-6"]},{"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등록포로등)","단체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국방부장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conditions":["단체는 정관을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해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해요.","기록·홍보 등 추가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5-6","quote":"제15조의6(단체) ①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n로가족(이하 “등록포로등”이라 한다)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n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등록포로등의 권익을 향상시\n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sourceId":"pdf-article-15-6","quote":"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n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n함으로써 성립한다.\n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1. 등록포로등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n2. 등록포로등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n3."},{"sourceId":"pdf-article-15-6","quote":"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 및 연구\n4. 그 밖에 등록포로등을 위한 기록·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사업\n⑤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n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15-6","quote":"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n급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