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행 방위사업 획득절차가 목표성능을 미리 확정하고 완성품을 일괄 양산하는 데 기반해 있어, 기술 변화가 빠르고 성능·비용 예측이 어려운 첨단전력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획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국방첨단전력사업에 특화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n\n제공된 자료는 법안의 제22조, 제24조부터 제27조 및 부칙을 담고 있어요. 법안이 제안하는 내용이며, 현행 제도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changes":[{"title":"첨단전력체계와 적용 원칙","description":"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을 통합해 획득하고,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되며 임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속한 획득 또는 단계적 성능개량이 필요한 체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단전력체계로 정의하도록 해요. 국방첨단전력사업에는 이 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pdf-article-3"]},{"title":"위원회와 임무 중심 소요결정","description":"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전력발전위원회를, 그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국방부·합동참모본부·각군 및 해병대·방위사업청은 수행할 임무와 달성하려는 효과를 중심으로 소요를 제기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군사적 필요성·기술 확장성·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해요. 소요를 결정할 때 공통설계표준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pdf-article-5","pdf-article-6"]},{"title":"중기계획·예산과 추진계획","description":"국방부장관은 국방첨단전력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이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도록 해요. 사업 예산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없이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첨단소요가 결정되면 방위사업청장이 추진 방법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세워 위원회 심의·조정을 받도록 하며, 목표성능·일정·비용은 개략적으로 정한 뒤 사업 과정에서 구체화할 수 있게 해요. 계획 수립을 위해 기업 등과 경쟁적 기술대화를 할 수 있고,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지원을 요청하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pdf-article-8"]},{"title":"협약·계약과 참여 제한","description":"방위사업청장은 사업 특성과 추진 방법에 따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추진계획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할 수 있고, 후속 단계 등 일부 계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해요. 협약 사업 참여자가 실사용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 내용을 누설·유출하는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2년의 범위에서 참여를 제한하고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으며, 과거 동일 사유로 참여 제한을 받은 사람은 5년의 범위로 제한할 수 있어요. 사업비를 사업 외 용도로 쓴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성실 수행이 인정되는 평가 부진의 경우 참여 제한 기간과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pdf-article-10"]},{"title":"사업 추진 방식과 실증","description":"사업은 유기적 순환개발, 구매 또는 임차로 추진하고 둘 이상의 방식을 혼합할 수 있도록 해요. 유기적 순환개발은 국방연구개발로 보되 시험평가는 이 법의 제16조에 따르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 제10조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구매 방식은 원칙적으로 배치 전 실사용평가를 실시하되 인증목록을 통한 구매는 예외로 하고, 임차 방식은 배치 전과 임차 기간 중 실사용평가를 하도록 해요. 국방부장관은 민간 첨단기술 적용 장비·소프트웨어의 획득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을 수행하고, 그 실증 및 결과의 보완·개량을 수행하는 기관에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pdf-article-12"]},{"title":"인증목록을 통한 구매","description":"공급망·보안·성능 기준을 충족한 첨단전력체계를 인증목록에 등재하고 관리하도록 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특정 획득 방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품질 검증 체계에는 인증기준을 완화하거나 심사절차를 일부 또는 전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정 기관은 구매 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구매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장이 구매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군·공공분야 공동 활용 및 조달","description":"국방부장관은 첨단전력체계의 군·공공분야 통합 활용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해요. 방위사업청장은 해당 기관들로부터 위탁받아 필요한 첨단전력체계를 조달할 수 있고, 이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기술보고서와 실사용평가","description":"유기적 순환개발 사업에서 방위사업청장은 최소기능품 및 단계별 성능개량품의 기술보고서를 실사용평가 계획 수립 전에 작성해 운용군에 제공하도록 해요. 운용군은 평가 계획을 세우고 최종사용자집단의 평가를 지원하며, 평가 결과를 종합해 제출해요. 방위사업청장은 결과를 확정하고 다음 단계 성능개량품 개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결과가 확정되면 「방위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pdf-article-16"]},{"title":"최소기능품 우선 배치와 운용개량","description":"방위사업청장은 운용군과 협의해 최소기능품과 성능개량품을 운용군에 배치하고, 운용개량 단계로 전환될 때까지 성능개량 및 실사용평가 절차를 반복하도록 해요. 운용군은 보완·개선 의견을 낼 수 있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단계 개발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요. 상대자는 배치·운용 중 안전사고 방지와 피해 최소화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기능개선 요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전환이 적합하면 방위사업청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용개량 단계로 전환할 수 있고, 이후 운용군이 운용·유지와 경미한 성능개량을 주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pdf-article-18"]},{"title":"표준화와 개발성과물 소유","description":"첨단전력체계의 특성과 공통설계표준을 고려해 표준화의 범위·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고, 국방기술품질원에 관련 표준 개발을 맡기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해요.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로 하되 지식재산권은 국가와 상대자의 공동소유로 정할 수 있어요. 상대자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했거나 자기 소유 지식재산권만으로 연구개발을 완료했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면 상대자 단독 소유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상대자는 국가가 해당 권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실시권을 허락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19","pdf-article-20"]},{"title":"사업 지원·책임 경감과 비밀유지","description":"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민간 과학기술 동향 연구와 추진계획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하게 하고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해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종사자 등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두며 비밀 누설·도용에 대한 벌칙과 양벌규정을 마련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에 따른 다른 법률 정비","description":"법안 시행에 맞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첨단기술개발 지원","description":"방위사업청장이 민간첨단기술의 국방분야 연계와 첨단기술개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에 민간 과학기술 동향·적용 방안 연구, 추진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지원, 기술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게 제안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지원 사업도 포함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예산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title":"성실수행에 대한 책임 보호","description":"국방첨단전력사업 또는 운용개량 단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면책은 절차 준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 검토, 사업 추진 결과의 지체 없는 관련 기관 보고를 모두 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그 밖의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4"]},{"title":"비밀유지와 벌칙","description":"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5","pdf-article-26"]},{"title":"법인·개인에 대한 양벌규정","description":"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와 관련해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비밀 누설·도용 위반을 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7"]},{"title":"다른 법률의 정비","description":"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적 순환개발을 추가하고, 방위사업법 제3조제15호에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첨단전력체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군수품관리법 제10조에 제5항을 신설해, 방위사업청장이 획득해 국방관서 및 각군에서 운용하도록 배치한 물품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운용개량 단계로 전환이 결정되면 방위사업청에서 국방관서 및 각군으로 관리전환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 각군·해병대 등 첨단전력체계를 사용·관리하는 기관","국방부장관","방위사업청장","합동참모본부","첨단전력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원 및 소속 임직원","협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운용군 및 최종사용자집단","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국방과학연구소","국방첨단전력사업 또는 운용개량 단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법인·개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해당 법인·개인","방위사업청장이 획득해 국방관서 및 각군에서 운용하도록 배치한 물품"],"conditions":["첨단전력체계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을 통합해 획득하고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되며, 임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속한 획득 또는 단계적 성능개량이 필요한 체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첨단소요 결정은 군사적 필요성·기술 확장성·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를 거침","중소기업 우선 선정은 추진계획상 중소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참여 제한은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2년의 범위, 동일 사유로 과거 참여 제한을 받은 자는 5년의 범위에서 가능하며,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해도 성실 수행이 인정되면 참여 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음","사업비의 사업 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의 5배 이내","임차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차 시 배치 전과 임차 기간 중 실사용평가를 실시","인증기준 완화 또는 심사절차 미적용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획득된 체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품질이 검증된 체계에 적용 가능","인증목록 구매는 구매 요청, 위원회 심의·결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구매의 심의 생략 가능성이 적용됨","운용개량 단계 전환은 기능개선 요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전환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가능","지식재산권을 상대자가 단독 소유하려면 사업비 전액 부담 또는 상대자 소유 지식재산권만으로 연구개발 완료를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해야 하며, 국가에 실시권을 허락해야 함","첨단전력체계에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이 포함되면 상대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아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취급 가능","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책임 경감·면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 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보고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도록 해요. 그 밖의 면책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인이나 개인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관리전환 간주 대상은 방위사업청장이 획득해 국방관서 및 각군에서 운용하도록 배치한 물품이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운용개량 단계로 전환이 결정되는 경우예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첨단전력체계”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육ㆍ해ㆍ\n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이 사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방위사업\n법」 제3조에 따른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을 통합하여\n획득하는 체계로서 첨단과학기술이"},{"sourceId":"pdf-article-2","quote":"적용되고, 임무 환경의 변화에\n대응하여 신속한 획득 또는 단계적 성능개량이 필요한 체계 중\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n2. “국방첨단전력사업”이란 첨단전력체계의 획득ㆍ배치 및 이에 수\n반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이와 관련된 기능ㆍ능력의 확보 등을\n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n3."},{"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n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제2장 국방첨단전력사업"},{"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첨단전력발전위원회) ① 국방첨단전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n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전력발\n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n1."},{"sourceId":"pdf-article-4","quote":"국방첨단전력사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n2. 제6조에 따른 첨단소요의 결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n3. 제8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n4. 제13조에 따른 인증목록을 통한 구매에 관한 사항\n5. 제18조에 따른 운용개량 단계 전환에 관한 사항\n6."},{"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첨단전력발전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n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첨단전력발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n회”라 한다)를 둔다.\n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n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첨단소요 결정)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국방부장관에게 국방첨\n단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달성하려는 효과를\n중심으로 한 임무 중심의 첨단소요(이하 “첨단소요”라 한다)를 제기\n할 수 있다.\n1. 국방부(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을 포함한다)\n2. 합동참모본부\n3."},{"sourceId":"pdf-article-6","quote":"각군 및 해병대\n4. 방위사업청\n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첨단소요를 제기한 경우 군\n사적 필요성, 기술 확장성,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n거쳐 첨단소요를 결정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이 경우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n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수립한 제8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한\n심의ㆍ조정을 함께 할 수 있다.\n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첨단소요를 결정할 때에는 공통설계\n표준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은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n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n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첨단소요를 수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중기계획 및 예산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n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이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n여야 한다.\n② 국방첨단전력사업의 예산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없\n이 편성ㆍ집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국방첨단전력사업의 추진계획)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2항에\n따라 첨단소요가 결정되면 제11조제1항에 따른 추진 방법을 포함한\n국방첨단전력사업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n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다만, 제6조제2항 후단에\n따라 첨단소요의 결정과 함께 추진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조\n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시 목표성능ㆍ일정ㆍ소요비용 등은\n개략적으로 설정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구체화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이 경우 추진계획에는 공통설계표준의 활용 여부 및 활용방안\n등을 포함할 수 있다.\n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업, 연\n구기관, 첨단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n과 경쟁적 기술대화를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⑤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n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또는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n기관에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n위사업청장은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협약 및 계약)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첨단전력사업을 수행하는\n경우 사업의 특성 및 추진 방법 등을 고려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n체결할 수 있다.\n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및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수\n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③ 방위사업청장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1\n항에 따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제8조의 추진계획\n상 중소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n「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우선하여 선정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⑤ 방위사업청장은 효율적 사업추진 및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n여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기적 순환개발의 방법(이를 다른 방법과\n혼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후속단계에 관한\n계약,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계약 및\n제18조제2항에 따른 운용"},{"sourceId":"pdf-article-9","quote":"개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n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n⑥ 방위사업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인증목록에 등재된 첨단전력체계\n를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인 이상의 계\n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국방첨단전력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9\n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국방첨단전력사업에 참여한 기업등, 연구\n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경우 2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사유로 다른 국방첨단전력사업\n또는 「국방과학기술혁"},{"sourceId":"pdf-article-10","quote":"신 촉진법」 제2조제5호의 국방연구개발에서\n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국방첨단전력사업\n과 국방연구개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n부를 환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n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n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n1. 제16조에 따른 실사용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다음 단계의 성\n능개량품 개발로 진입하지 못하거나 운용개량 단계로 전환하지\n못하는 경우\n2."},{"sourceId":"pdf-article-10","quote":"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n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n당 기업등,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n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n부과ㆍ징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국방첨단전력사업의 추진 방법) ① 국방첨단전력사업은 첨단전\n력체계의 특성 및 전력화 시기 등을 고려하여 유기적 순환개발, 구\n매 또는 임차(일정 기간 동안 첨단전력체계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n스 등의 사용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추\n진하되, 둘 이상의 방법을 혼합하여 추진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유기적 순환개발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n「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의 국방연구개발로 본다."},{"sourceId":"pdf-article-11","quote":"다만, 시험평가에 관하여는 제16조에 따르며, 「국방과학기술혁신\n촉진법」 제8조 및 제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③ 제1항에 따라 구매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경우 최종사용자집단은\n배치 전 실사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인증목록을\n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④ 제1항에 따라 임차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첨단전력체계를 임차할 수 있다. 배\n치 전 및 임차 기간 중 최종사용자집단은 실사용평가를 실시하여야\n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매 또는 유기적 순환개\n발로 전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실증) ① 국방부장관은 민간이 개발한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된\n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첨단전력체계로 획득하는 것이 적합한지를\n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증을 수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증 및 그 결과의 보완ㆍ개량을 수\n행하는 기관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실증의 집행, 절차ㆍ방법, 결과의 보완ㆍ개량 및\n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인증목록을 통한 구매) ① 국방부장관은 공급망, 보안, 성능 등\n의 기준을 충족하는 첨단전력체계의 인증제도에 관한 정책을 수립\nㆍ운영하고, 첨단전력체계의 인증목록(이하 “인증목록”이라 한다)의\n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정책에 따라 인증심사를 거친 첨단전력\n체계를 인증목록에 등재하고 관리한다.\n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 중 임무수행 적합성 평\n가를 위하여 합동참모본부 또는 운용군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n필요한 경우 국방기술품질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sourceId":"pdf-article-13","quote":"④ 방위사업청장은 효율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기준을 완화하거나 인증심사 절차\n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n1. 제11조제1항에 따라 획득된 첨단전력체계\n2."},{"sourceId":"pdf-article-13","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ㆍ품질이 검증된 첨단전력체\n계\n⑤ 방위사업청장은 인증목록에 등재된 첨단전력체계가 거짓이나 그\n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n하게 된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n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sourceId":"pdf-article-13","quote":"다.\n⑥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은 국방첨단전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n인증목록에 등재된 첨단전력체계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n에게 구매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n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n쳐 구매를 결정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구매\n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n⑧ 방위사업청장은 제7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매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공공분야 통합활용) ① 국방부장관은 첨단전력체계가 군과 공\n공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n및 공공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n부터 위탁받아 해당 기관에 필요한 첨단전력체계를 조달할 수 있다.\n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을\n체결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으로 체결\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기술보고서)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기적 순\n환개발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국방첨단전력사업의 최소기능품 및 단\n계별 성능개량품에 대한 기술보고서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사용\n평가 계획수립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n정하는 기관에 기술보고서의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n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n할 수 있다.\n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술보고서를 운용군에 제\n공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실사용평가) ① 운용군은 첨단전력체계의 실사용평가 개시 전\n까지 실사용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사용자집단의 실사용평가를\n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기능품 및 성능개량품에 대해서는 제\n15조에 따른 기술보고서를 기초로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② 최종사용자집단은 실사용평가를 실시하고, 운용군은 그 결과를\n종합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사용평가 결과를 확정\n하고, 다음 단계의 성능개량품 개발 여부를 결정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이 경우 필요\n하다고 인정하면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라 실사용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에는 「방위사업\n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n⑤ 그 밖에 실사용평가 계획수립과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최소기능품 및 성능개량품 배치) ① 방위사업청장은 운용군과\n협의하여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단계의 성능개량품 개발 또는\n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용개량 단계로 전환이 가능한 최소기능품 및\n성능개량품을 운용군에 배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② 방위사업청장은 최소기능품 및 성능개량품이 배치된 후 운용개\n량 단계로 전환될 때까지 해당 첨단전력체계의 성능개량을 추진한\n다. 이 경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절차를 반복하여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③ 운용군은 배치된 최소기능품 및 성능개량품을 운용하며 보완ㆍ\n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다. 이\n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운용군의 의견을 다음 단계 성능개량품 개발\n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④ 협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상대자”라 한다)는 최소기능\n품 및 성능개량품이 배치ㆍ운용되는 동안 안전사고 방지 및 피해\n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n⑤ 그 밖에 최소기능품 및 성능개량품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운용개량 단계) ① 방위사업청장은 첨단전력체계에 대한 기능\n개선 요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운용개량 단계로 전환하는 것이\n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용개량 단계 전환\n을 결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이 경우 해당 첨단전력체계는 「군수품관리법」\n제10조제5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운용군으로 관리전환된다.\n② 운용개량 단계로 전환된 후 운용군은 해당 첨단전력체계를 운용\nㆍ유지하며, 일부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경미한 성능개량이 필\n요한 경우 이를 주관하여 추진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표준화)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라 표\n준화를 추진하되, 첨단전력체계의 특성 및 공통설계표준 등을 고려\n하여 표준화의 범위ㆍ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기술품질원에 공통설계표준 및 제13조에 따\n른 인증에 필요한 표준 등 첨단전력체계 활용을 위한 표준 개발을\n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n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① 국방첨단전력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n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제9조에 따라\n체결하는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상대자의\n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다만, 상대자가 사업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n액을 부담하였거나 상대자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으로만 연구개발을\n완수하였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대자 단독 소유\n로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단독 소유한 상대자는 해당 지\n식재산권에 대하여 국가가 실시(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을 말한\n다)할 수 있도록 실시권을 허락하여야 한다.\n④ 개발성과물 귀속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n「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에 따른다."},{"sourceId":"proposal","quote":"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연구소로 하여금 민간 과학기술 동향 연구, 사업추진계획 수립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n버."},{"sourceId":"proposal","quote":"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ㆍ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n서."},{"sourceId":"proposal","quote":"업무 종사자 등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을 둠(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n어.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부칙 제2조)."},{"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첨단기술개발 촉진의 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민간첨단기\n술의 국방분야 연계 및 첨단기술개발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n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n있다.\n1."},{"sourceId":"pdf-article-22","quote":"제6조에 따라 제기된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 민간 과학기술 동향\n및 민간 과학기술을 첨단전력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n2. 제8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의 지원\n3. 제11조에 따른 국방첨단전력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원\n4. 제15조에 따른 기술보고서의 작성\n5."},{"sourceId":"pdf-article-22","quote":"그 밖에 첨단기술개발 촉진과 관련된 지원 사업으로서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사업\n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n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성실수행에 대한 책임 보호) ① 이 법에 따른 국방첨단전력사\n업 또는 운용개량 단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n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고의 또\n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징계ㆍ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② 제1항의 면책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합리적으로 예\n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사업 추진 결과를 지\n체 없이 관련 기관에 보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n③ 그 밖에 국방첨단전력사업 및 운용개량 단계의 면책 요건 및 절\n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에 따른 국방첨단전력사업 또는 운용개\n량 단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n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4장 벌칙"},{"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n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n에 처한다."},{"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n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n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n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sourceId":"pdf-article-27","quote":"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n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n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n같이 개정한다.\n제2조제5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바."},{"sourceId":"pdf-appendix","quote":"「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적 순환개발\n②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⑤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획\n득하여 국방관서 및 각군에서 운용하도록 배치한 물품은 같은 법\n제18조에 따라 운용개량 단계로 전환이 결정되면 방위사업청에서\n국방관서 및 각군으로 관리전환된 것으로 본다.\n③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제15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바.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n첨단전력체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7·9·10·11·12·13·14·16·17·18·19·20·21·22·23·24·25·26쪽이에요. 관련 입력 전체를 나누어 처리한 뒤 변경사항·조건·근거를 합쳤어요."}